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하여 입법을 지연시킨지 192시간이 지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는 생소하였지만, 이번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의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메시지가 필리버스터에 자주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192시간이나 진행되었지만,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온전치 못한 독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토론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0분동안 필리버스트를 이어가 정청래 국회의원의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토론..

창원시가 진해요새사령부의 보존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창원시는 최근 보존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주내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진해요새사령부는 역사적의미가 있기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는 데, 창원시가 개발논리에 의해 철거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여 후세에게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행히 2016년 8월 3일 창원시는 근대건축물로 지정고시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함) 그럼 진해요새사령부는 무엇이기에 보존해야 한다고 할까요. 오늘은 진해요새사령부와 관련된 어두운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청나라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어 만주..

지난주 뉴스타파에서는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랜드라는 우화의 예를 들어 우리의 선거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더글라스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그림책으로 발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토미더글라스는 캐나다에서 최초의 민주사회주의 정부의 수상이었고, 국가권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것에 항거하고, 질병으로 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인입니다. 그가 말하는 당시 캐나다의 선거풍토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수 있습니다. 마우스랜드는 생쥐들이 모여사는 나라로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뽑는 지도자는 생쥐가 아니라 매번 검은 고양이입니다. 생쥐들의 삶이 어려위지면 지도자를 바꾸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아마도 이 제안이 성사되리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부할 것라는 정도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본상식입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고 불과 몇시간만에 중국이 이를 일축하여 국제적 망신이라고 합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한 외교를 하는 정도가 한중외교의 현 주소가 아닌 듯 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용이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간의 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다시 촉발한 ..

[ 성명서 ]역사상 가장 파행적이며 비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폐기로 인하여, 금번 6.4지방선거는 역사상 가장 파행적이며 비정상적인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선거 출마자들은 모두 기호 1번을 달고 나오지만,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기호가 균일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자칫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몰패를 당하고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 후보들은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이토록 퇴행적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기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