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시청률 폭등, 세입자에 대한 대책 시급

PD수첩 시청률 폭등, 세입자에 대한 대책 시급
-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주택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월 17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는 허니문 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프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해서인지 전회 방송에 비해 3.2%의 시청률이 급등하였다고 한다.

이 프로는 요즘 가계부채가 심각한 2-30대 허니문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리고 가게 빚을 내게 된 이유를 묻는 잘문에서 80%가량이 주택으로 말미암은 빚이라는 것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지불하고 오히려 계속 빚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진해시되찾기란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 저변에는 전·월세값이 폭등한 것이 아주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통합창원시 청사가 진해로 와야 하고 마산으로 와야 한다고 지역의 갈등 이슈가 되었지만, 청사가 설사 진해로 오더라도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전·월세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인 것이다. 청사가 진해로 온다면 부동산 값이 더욱 급등할 것이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들은 진해에서 짐을 싸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번 선거를 치루지만 주택에 대한 대책을 공약에 내세우는 후보는 찾기가 힘들다. 단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확충한다는 공약만 들었을 뿐이다.
흔히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지역정치인에 물어보면 이 문제는 국가사무이기에 자신들의 영역 밖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나온다. 그리고 이번 예비후보 선거운동에서도 진해시를 되찾겠다는 구호는 많은 데, 진해시를 되찾겠다는 여론이 가장 강한 계층인 세입자의 문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 대부분 토목공사 유형의 공약으로 가득 차 있다. 어디를 개발하여 진해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지만, 개발은 곧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집값상승하는 만큼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그나마 영향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은 개발과 함께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이익은 고스란히 부자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이 국가의 사무이긴 하지만, 그에 관련된 법은 국회가 만들고, 정부의 예산안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될 예비후보들은 주택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보여주기 좋은 토건중심의 공약에서 사람중심의 공약으로 전환하였고 시민들은 사람중심의 공약을 선택했다. 아무리 개발되어 지역이 좋아진다 한들 그 댓가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진정으로 시민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하다. 물론 집값이나 전‧월세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집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공약이 표를 얻는데 불리한 것도 아니다. 현재 진해의 세입자는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창원시가 되어 공시가를 산정할 때, 가장 민원이 많았던 곳도 진해지역이었다고 한다. 민원이 많았던 이유는 공시가가 인상되자 세금부담이 늘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집값상승이 달갑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제에 대한 공약은 표의 확장성이 매우 높은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주택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진해지역에 한정되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어떠한 법을 만들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주택문제, 어찌보면 무상급식 문제보다 서민들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택문제가 선거이슈로 떠올라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