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cafe.daum.net/bsspark bsspark@hanmail.net
수 신 :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제 목 : F-35 도입 예산 삭감 촉구 김성찬(새누리, 진해구) 의원 사무실 앞 캠페인 보도요청
담 당 : 박석분 상임운영위원(070-7809-4311, 010-7963-4311)
발신일 : 2014. 11. 22(토요일)
F-35 도입 예산 삭감 촉구 캠페인 김성찬(새누리) 의원 지역 사무실 앞 ○ 일시 : 2014년 11월 23일(일) 오후 4시 ○ 장소 : 김성찬 의원 사무실 건너편 진해 홈플러스 앞 ○ 주최 : 부산평통사 |
1. 민주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이른바 ‘예산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600억원이면 누리과정 정부기금이 마련되는 데도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소모적인 정쟁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7조4천억원(총사업비)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우리 안보와 항공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인 F-35 도입 예산을 삭감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F-35 도입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미국과 미 방산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가 ‘을’의 위치에 놓인 계약일 뿐 아니라 일본 부품을 사용하고 창정비마저 일본에 의존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기능을 앞세우지만 몇 년 후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개발되므로 이 기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결국F-35 도입은 미국과 미 군수업체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5. 대미 굴종, 무능이 초래한 국익 훼손 사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F-35 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부산 평통사 회원들은 예결위 소속인 김성찬 의원이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삭감활동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