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행정구역통합, 국회입법화 저지 위한 노력 계속돼

   ⑤ 행정구역통합, 국회입법화 저지 위한 노력 계속돼

 

진해,창원,마산시의회가 통합을 의결하자, 이제 최종관문인 국회에서 행정구역통합 특볍법안을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산, 창원의 시민단체와 함께 진해에서는 희망진해사람들의 신금숙 공동대표가 국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신금숙 공동대표는 행정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입법을 저지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모 국회의원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방안을 제안받고, 진해에 내려와 시민단체들과 만나 주민투표를 발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2010년 11월 19일,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사회단체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진해시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주민투표 발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발의안 서명운동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해시청은 교부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해시 총무과 시정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받고 나서 교부증 발행을 결정한다는 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 행정과 관계자는 "진해시가 시민들의 주민투표 발의안이 접수되면 지방자치조례에 의거해서 담당업무를 처리해 주면 될 것"이라며 "시가 행안부에 질의할 것이 따로 있지 행안부에 뭘 질의를 하고 왜 질의를 했는지 그 행위가 의심스럽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해시가 주민투표 발의안을 묵살하기 위한 지연전술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던 진해시가 1월말경에 진해,창원,마산시 통합은 국가사무이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주민투표 발의안에 대한 교부증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국가사무 운운하면서 주민투표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주민투표 발의안마저 무너지자 상당한 당혹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희망진해사람들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에서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월에는 강기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윤덕홍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대표도 만나 긍정적인 대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금숙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는 국회에 홀로 상경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다방면으로 통합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6일에 희망진해사람들에서 저와 신금숙 공동대표와 함께 진해시민포럼 집행위원장인 이춘모 선생님이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에 갔더니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라고 했다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 일행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강기정, 문학진 국회의원과 성남지역의 행정구역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분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통합을 저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오후 늦게 국회에서 행정안전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그 곳에는 행정구역통합의 주범인 이달곤 당시 행안부장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위에서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이달곤 장관은 행정구역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회통과를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소위가 끝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왔고, 저희들은 야당국회의원들 옆으로 가서 행정구역통합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야당 국회의원들은 마산,창원,진해시민들은 행정구역통합을 찬성하는 분위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남,하남시 통합은 민주당의 문학진 국회의원 강하게 반대하지만, 진해,창원,마산지역의 통합문제에 열성적으로 대응하는 국회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타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부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7일 오전 문학진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보좌관이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며, 솔직하게 말하겠다면서 성남과 하남은 제외되고, 마창진만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털어 놓습니다. 성남, 하남은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지만, 마창진은 문제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역구 의원인 권경석의원이 주민들도 찬성하고, 통합시로서의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마당에 반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통합은 막을 수 있지만, 진해,창원,마산시 통합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찬성하는 마당에 막을 명분이 없다는 말에 우리들은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주당에서도 찾아가 진해,창원,마산시의 통합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고, 2월 22일에는 성남,하남시 통합은 제외하고, 진해,창원,마산시 통합안만 행안부소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진해사람들은 마산,창원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최철국 국회의원과 중앙당을 압박하여 법사위 동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일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구역통합관련 발언을 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6.2 지방선거 전이라는 목표를 이미 설정해 두고 추진하다보니 강제 관제 주도로 졸속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주민의사는 무시한 채 정략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당이 아닌 영남민심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창진 통합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진해,창원,마산시 통합안은 의결되고, 마침내 최종관문인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나 탄원서를 메일로 보내 행정구역통합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월 2일 드디어 국회본회의가 열렸고, 최철국, 권영길 국회의원이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였지만, 결국 진해,창원,마산시 통합안을 막지 못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진해,창원,마산시의 통합을 막을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