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반대하는 배학술의원 규탄집회 및 성명서 발표]

[주민투표 반대하는 배학술의원 규탄집회 및 성명서 발표]

 * 일 시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진해시의회 1층 로비

* 내 용 : 배학술 의원 규탄 성명서 발표 및 지역구에 규탄 현수막 설치,

 

 5분 발언 반박 홍보물 지역구민에게 배포 및 규탄 천막 농성

 

< 5분 발언 반박 성명서 >

주민투표 반대하는 배학술 의원 규탄한다!!!

 위선적인 5분 발언 배학술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요즘 진해시에는 진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민의 의사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시사항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은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시의원이 시민을 섬기기보다는 국회의원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노골적으로 투표비용이 아까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의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진해시에서는 배명갑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삭발, 단식 농성, 정영주 시의원의 단식 농성으로 인하여 링겔 투혼 등의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지난 보름간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김하용 부의장이 김학송 국회의원의 지시사항 등의 이유로 탈당을 선언하고 시민 사회단체들이 자비를 털어서 주민투표 실시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배학술 의원은 위와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통합을 시의회 의결로 결정하자는 5분 발언을 하였다. 그것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주장하는 것을 보고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첫째, 배학술 의원은 투표비용이 30억원이 아까와서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

리가 다 알 듯이 시운학부 문제로 진해시가 8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도 시재정 손실에 대한 거론이 한번도 없없다. 이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시정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보아도 아무말 없이 지내다가 투표비용에는 눈을 부릅뜨고 문제 삼는 이유에 의문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배학술 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 당헌과 당규에는 당의 해산과 합당시에는 모든 대의원들이 모인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만약 비용의 문제가 소신이라면 먼저 자신의 소속인 한나라당에 가서 전당대회 비용문제와 당의 혼란 등으로 전당대회를 없애고 여론조사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을 것이다. 자신의 당에 대한 문제는 말도 하지 못하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에 드는 비용은 그리도 아까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배학술 의원은 지난 9월에는 과거의 도시라 마산을 배제했던 창,진 통합을 지지하였는데 불과 두 달이 못되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마,창,진 통합으로 변경하였다. 입장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지만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위에서 나오는 변경안만 무조건 지지한다면 본인의 의사는 없고 누군가의 조종에 의한 로봇형 시의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뒤에서 배후조정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18만 시민에게 떳떳이 밝힐 것 을 요구한다.

 

셋째, 배학술 의원은 행안부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그것이 마치 모든 주민의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진해시의 여론조사와 행안부의 여론조사의 차이점등에서 나온 문제점, 여론조사방식, 표본 등의 방식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공인된 조사기관이라 하여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강요하는 오만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주민이 60%이상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발표됐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는 것을 보면서 여론조사도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말하는 모습에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넷째, 배학술 의원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창,진 통합에 대한 설계도는 없고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재정적 인센티브만 강조한 것이다. 배학술 의원의 말대로 된다면 그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데 주민의 의사를 묻는 30억원의 비용이 그리도 큰 비용인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투표를 안 하고 자신의 뜻대로 할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배학술 의원의 시의회 5분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꿰 맞출려는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니 솔직히 배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 이에 우리는 배학술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18만 시민을 기만해 온 배학술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2, 자신의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18만 시민에게 떳떳이 밝혀라.

3. 위선적인 발언은 그만하고 공천이 우선인지 진해시민이 우선인지 솔직히 밝혀라.

 2009년 11월 30일

 경남교육포럼, 진해여성의전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진해지회, 희망진해 사람들,민주당 진해위원회, 웅동1,2동 통합반대추진위원회, STX조선노조 진해지회, 전교조 진해지회, 사회보험노조 진해지회, 건설기계노조 진해지회, 민주노동당 진해위원회

 

<홍보물>

배학술 의원님 좀 솔직하게 살아보시죠.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60%이상이 주민투표를 원하고 있는 것을아십니까? 배학술의원님이 좋은 것은 공인이고 아닌 것은 비공인이라 거론을 피했습니까? 그렇게 행안부 여론조사나 창원kbs 여론조사를 신뢰한다면 주민투표에도 자신이 있을 텐데 왜 의회의결로 할려고 하시는지요. 행안부의 여론조사를 신뢰 못해 의회 의결로 통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이 없으면 솔직히 시인하시지 왜 투표비용을 문제 삼으십니까? 투표비용 30억원이 아깝다고요. 진해시가 시운학부 문제로 800억을 지방채 발행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군요. 적자투성이 모노레일 공사시에도 아무말 없었지요. 시정의 혈세 낭비는 아깝다고 않더군요. 의원님의 한나라당에서도 최고위원 몇 명이 당의 해산과 합당을 결정합니까? 당규에는 대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던데, 당에 가셔서 전당대회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여론조사로 하자고 한번 해보시지요. 시민의 직접적인 의견수렴 비용이 그리도 아까우신지요. 통합은 주민 투표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창진 통합이 최선이라고 하시네요. 지난번에는 마산은 과거의 도시라 배제했던 시의 창진 통합을 선호한 것으로 아는데, 한두달만에 과거의 도시도 상관없는 마창진 통합으로 바꾸었네요. 너무 변덕이 심한 건지 위에서 지시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인센티브가 진해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열변을 토하시던데, 그렇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흥보하여 통합 찬성을 이끄시지 뭐가 무서워 의원 몇몇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려 하십니까? 혹시 진해시민 보다는 김학송 국회의원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의회 의결만 하면 공천해 준다고 하던가요. 배학술 의원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통합보다는 의원님에게는 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주민의 의사보다는 김학송의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위선은 버리고 솔직한 배학술 의원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주민투표 반대하는 배학술의원 규탄한다!!!

 

경남교육포럼, 진해여성의전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진해지회, 희망진해 사람들,민주당 진해위원회, 웅동1,2동 통합반대추진위원회, STX조선노조 진해지회, 전교조 진해지회, 사회보험노조 진해지회, 건설기계노조 진해지회, 민주노동당 진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