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삼척시가 10월 9일 원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삼척이 원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삼척은 2010년 전임 삼척시장이 유치신청서를 내고 시의회가 동의하여 원전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고, 사고 발생시 원전 주변의 지역은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원전을 삼척의 전임시장과 시의원들은 주민의 동의도 없이 자신들 임의로 유치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이 가능했던 것은 전임시장과 시의원들이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의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주민의 동의도 묻지 않고,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투표로 물어야 하지만, 이들은 여론조사를 참조하여 결정했기에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조사를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것이 삼척시민의 96.9%가 찬성한 서명부라는 데, 96.9%의 주민서명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이 서명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엉터리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입니다. 어쨋든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시민사회와 함께 뒤늦게나마 원전유치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실시한다고 합니다. 

 

 

삼척이 원전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에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시의회 의결로 원전유치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정부이다보니 간소한 것을 선호하였지만, 이로인한 지역의 혼란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모습에서 이명박정부의 효율은 완전히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더욱 큰 혼란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척의 주민투표는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삼척시의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업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원전유치의 찬반투표는 국가사무가 아니기에 자신들이 선거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삼척주민들이 모금하여 선거비용을 만들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삼척시의 인구는 7만여명이 된다고 하며 선거비용은 5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억7천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룬다고 합니다.

 

삼척의 원전 주민투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투표결과 원전반대가 결정되어진다해도 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하여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정리된다면 정부가 강행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역의 중차대한 사안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정부가 지자체장이나 시의원의 동의로 이러한 사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의지를 쉽게 관철하기 위해 여당소속의 단체장과 시의원들을 동원하여 의결한 사항을 주민의 뜻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습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삼척의 원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의 의결로 통합이 이루어진 진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전유치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만 다를 뿐 절차나 방법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척은 주민투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점과 진해는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분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분리운동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끝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방법만으로는 진해시 분리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창원시의회 계란투척 사건으로 인해 진해분리건의안과 창원분리건의안의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로서 마산, 창원, 진해의 세지역이 모두 분리하는 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것은 2009년 행정구역 통합을 가결하였던 현 여당시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이다보니 지역의 여야세력의 입장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외적인 세개지역을 다시 분리하자는 데에는 3개지역의 시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3개지역을 통합할 시 주민투표 없는 시의회 가결로 결정하였기에 잘못된 통합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통합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의원들이 분리건의안을 가결하고, 국회의원 법률을 발의하여 통과시킨다면 이 또한 잘못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3개시를 다시 분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블로그 장복산)

주민투표라는 기본절차를 먼저 거치고, 지역의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시의회에서 하자고 한들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주민투표를 한다면 잘못된 통합을 강행했다는 과오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정부는 절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진해도 삼척과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위탁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지역 시민사회가 연합하여 주민투표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해가 분리되기를 원한다면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삼척의 모델을 진해에도 도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저런 단체들을 만들어 진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 세력이 규합하여 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민투표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오면 주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해분리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로 진해의 분리가 가결된다면 국회에서 입법하기 위한 명분도 강화되고, 정당들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해분리특별법을 만들어 분리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진해분리를 외쳐서는 안됩니다. 진해분리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척의 모델을 거울삼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진해의 자치를 뿌리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