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과 일본의 지부로 전락한 한국정부

윌스트리트저널(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관계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정부의 말을 인용한 후 

한국정부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볼륨버그통신(미국 비즈니스 전문신문으로 윌스트리트저널 경쟁사)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모두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AFP(프랑스비영리통신사)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이 한국보다 손해가 덜 할 것이며, 

남북간 대립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신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폐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유엔제재를 가하는 것이 

미국의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비영리통신사는 한국정부의 개성공단폐쇄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영리 언론사와 비영리언론사간의 보는 관점이 다른 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경제언론들의 바램대로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제재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영리언론들은 이 제재안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윌스트리트저널은 '대북제재대상이 64개에 불과해 이란의 절반수준도 안된다' 

'북한의 광물거래조치도 중국이 생계나 인도적목적으로

석탄 등을 수입해주면 수천만달러들 북에 흘러보낼 수 있다' 

'새 제재안은 사드배치철회를 위한 충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윌스트리트 저널은 대북제재안이 미흡하니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라고 미국에 압박하는 것입니다.

기업관계신문이다보니 기업에 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보이는 데, 

윌스트리트 저널의 논조로 가장 이익을 보는 기업은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 방산업체입니다.

 

사드배치는 곧 미국 방산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록히드마틴사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 주는 미국 언론들,

그리고 미언론들의 바램대로 충실히 이행해주는 한국정부, 

마치 한국정부가 록히드마틴사의 지부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연말에 위안부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변호사모임에서 협상과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과연 공개를 결정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익을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핑계로 기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각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판결이 될 테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익이 아니라 권력의 이익이라 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권력의 이익을 위한 정치행위와 판결이 나올 테니까요.

일본은 협상 후 얼마되지 않아 

"아베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문제를 포함 한일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일본 중의원에서 '소녀상이전이 한국정부가 해야할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위안부강제동원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 의원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한 다음날 

'위안부는 직업으로서 매춘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대통령의 친서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심한 막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정부에 수모를 안기면서 까지 일본은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데, 

한국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협상과정을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국익을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도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마음대로 전화통화내용도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무대응이니 마치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지부처럼 보입니다.

요즘 한국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려고 합니다. 

북한의 로켓발사이후 북한을 핑계삼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150시간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게는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마치 미방산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한국정부가 

이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옭아맬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려고 합니다. 

국민을 감시하는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게 줄 것이 아니라 미일은 물론 

북중러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여 

한국의 국민에게 공익을 위한 임무를 충실히 하는 국정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한국정부는 미방산업체와 일본의 지부장 노릇을 하면서 

권력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지부장으로 변하기를 바라긴 하는 데.

과연 바램대로 될 날이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