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폐해 다시 술렁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폐해 다시 술렁
-민주통합당은 경남도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

김두관 전지사(민주통합당)의 중도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자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구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31일 경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경남의 재보궐선거 횟수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잦아 정치에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보궐선거 비용으로 말미암아 지장재정에 부담을 주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방안과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2위득표자가 승계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 단체는 경남도지사의 중도사퇴 원인제공자가 민주통합당인 만큼 후보를 내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현재 현직단체장의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이렇게 중도사퇴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후보를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안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30일 진보신당 경남도당에서도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인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민주통합당은 약 6명의 후보중에 경선을 통하여 후보를 공천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도지사 보궐선거의 책임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자회견문 >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문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촉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남은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고, 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일부 현직 단체장의 공천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보궐선거가 연쇄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보궐선거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와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3년부터 2008년 6월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보궐 선거 현황 자료를 보면 경남은 광역시⦁도 중 선거비용이 전남에 이어 2위, 재보궐 선거 횟수는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현직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①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② 원인을 제공한 사퇴자 및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 ③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2위 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우리는 금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 대해 경남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경남도지사의 중도사퇴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인해 경남도민이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너도 나도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지사 후보자 경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중도사퇴 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현직에 있는 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정책토론은 실종된 채 후보자 간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도사퇴로 인한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의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여야는 중도사퇴의 폐해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요구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를 포함한 재보궐선거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젠 시민사회가 제시한 대안들을 포함하여 재보궐선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함으로서 중도사퇴로 인한 폐해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2012 년 10 월 31 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