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맞설 조직정비 서둘러야

관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관료들은 국민들은 섬기기보다는 통제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시해서 가르쳐야 할 상대로 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도하는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말은 하지만, 실상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결론은 미리 만들고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관료들 자신들이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듣는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자체에 공개청문을 신청하여 공개청문회를 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청문을 통하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느냐고 했더니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문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니 1주일 후에 검토가 련기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정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2013.5.13일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검토연기는 시정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수예정통보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꼼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검토하기 위해 연기한 것이 아니라 결론을 이미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행정처분 통지를 한 후 권리구제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에는 90일이내에 행정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저는 90일까지는 행정처분이 안된다고 생각했는 데, 한달만 기간을 두고 집행을 하더군요. 사실상 90일 동안의 여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처분서를 받은 후 1주일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해도 3주정도 걸린다고 하기에 서둘러 소송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90일이란 말은 일종의 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환수결정통보가 오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직원도 환수예정통보가 온 후 의견서를 제출해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소용없는 절차를 왜 만들어서 설명하는 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 결정통보 후 1달이내에 집행되다보니 이의신청할 여유도 도 없습니다. 집행을 막을려고 바로 정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구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통비서를 받았는 데, 아직 공단으로부터는 환수결정통보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공단이 장기요양청구 금액 지급일이 25일이니 23일정도에 통보서를 발송하고 바로 25일 지급액에서 상계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기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의심을 하게 합니다.

 

제가 위와같이 기술한 이유는 사실상 권리구제 기간을 90일, 60일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통지받고 1주일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할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처럼 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1주일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문이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데, 권리구제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위와같은 절차를 진행할 뿐 사실상 바꿀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관료들의 농간에 속고 이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생원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관료집단이 이미 결정하면 복지부의 지침도 바꾸고 소급적용하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이라는 책자의 내용까지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할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들에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순종할 것을 협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년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를 합니다. '기획'이라는 말은 '일을 꾸미어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을 꾸미어 만들기 위한 현지조사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꾸미겠습니까? 환수액을 늘리기 위해 일을 꾸미는 것이겠죠. 아마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말을 거부할 할 것입니다. 계도의 목적이라 하겠지만, 사실상 환수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년 환수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잣대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인식하고 있어 준비하겠지만,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올해는 예전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위생원의 잣대를 적용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내년에는 무슨 잣대를 들고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의 목표액이 있을 것입니다. 매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 액수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환수액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관료집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장기요양기관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장기요양기관들은 언제, 어떻게 예기치 못한 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 대비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문제는 위의 문제에 대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대변할 협회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끼리 경쟁에만 몰두해서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는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몰락은 현지조사 한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우리의 몰락을 빨리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들은 협회도 여러종류가 있으며, 이마저도 방문요양,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단일화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보니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협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공단의 권력을 남용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입히는 일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한국공생협 회장님이 위와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의 잣대는 사전에 분명히 공표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잣대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도 협의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잘 몰라서 당하는 경우와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건보공단에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뭉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우습게 여기고, 권력을 남용한 횡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노인복지선진화연구회가 제안한 복지부 앞 농성을 하루속히 추진하고, 그 농성장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당하지말고 비판만 하지 맙시다. 이제는 분명히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균의 호민론을 소개하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호민론은 백성을 이렇게 구분 짓는다.

 

먼저 항민(恒民)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함께 즐기고 늘 보던 것들에만 얽매여서,

순순히 법을 따르며 윗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 항민은 기득권이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다음이 원민(怨民)이다.

살을 깍고 뼈가 망가지면서 애써 모은 재산을 한 없이 갈취 당하고서

한없이 우는 백성, 즉 윗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다.

이 원민들도 별로 두려운 존재는 아니다.

 

호민(豪民)은 세상 되어가는 꼴을 보고서 불만을 품고 기회가 닥치면 대항하여

그들의 소원을 풀어보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들 호민이야 말로 참으로 무서운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