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虛와 實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도올 김용옥 교수가 쓴 책 ‘슬픈 쥐의 윤회’에 대해 일독(一讀)을 권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20년 4.19혁명 60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 책을 권한 것으로 안다.

 

놀랍게도 ‘슬픈 쥐의 윤회’ 속에서 언급한 의혈유서(義血由緖)는 필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다.

26년 전인 1995년 11월 19일 4·19민주묘지에 안장된 서현무 열사의 잘못 기록된 묘비 내용을 바로잡고, 영혼 결혼한 서현무(여), 김태년(남) 열사와 합장시켰다. 중앙대생들이 6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4.19혁명 당시 대학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최후세력’이었다는 본인의 글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 내용은 당시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 매체는 물론 ‘국정신문’에 까지 소개되었고, 그 공훈으로 필자는 1997년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에서 국립4.19민주묘지소장의 추천(공적조서 작성)으로 4·19혁명 관련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다.

방형남 국가보훈처 국립민주묘지소장(좌)이 2020년 “민주열사들을 만나다”를 퍼냈다. 그 책에 필자(우)를 2쪽에 걸쳐 23년 전 전임소장의 공적조서를 확인하는 글을 남겼다. (2020.3.10.)

국가보훈처에 소장하고 있는 국립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이 작성한 김정일 공적조서에 적힌 아래 내용을 보면, 4.19혁명 당시 활동한 흔적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60년 4월 19일 당시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 남다른 의협심과 민주화 투쟁의욕으로 4.19혁명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186명의 희생자 가운데 최후의 저항세력인 중앙대학교 학생 중에서도 가장 맹렬하게 독재 탄압정치에 항거하여 동문인 서현무(당시 법대2년)와 함께 대열의 최선봉에 참여하여 독재정치를 타도했고 그 산 역사의 증인으로 민주화를 앞당긴 경력이 있다.”

 

둘째 “1993년 미완의 혁명 4.19가 ‘의거’에서 ‘혁명’으로 재조명되고 4.19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개인묘지 등에 안장되어 있던 혁명 열사들이 4.19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과정에서 영혼결혼을 했던 김태년(중앙대학교3년) 서현무묘 및 묘비가 떨어져 있었으며, 당시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다 경찰에 붙잡혀 무차별 구타를 당한 뒤 3개월 후 사망한 서현무의 묘비 내용을 ‘시위 중 총상을 입고 사망’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서현무 죽음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나서 시청과 동사무소, 서씨의 동창이나 동문 출신 중.고등학교, 국가보훈처, 그의 유족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1995년 5월에 이 사실을 4.19국립묘지 관리소장에게 청원하였다. 6개월 후 국립묘지관리소에서는 서현무 열사가 세상을 뜬지 35년만인 1995년 11월 19일 영혼부부는 합장이 이루어졌으며, 잘못된 묘비내용은 바르게 정정되게 이르렀다.”

이 사실을 확인 받으러 지난해 4월 1일 국가보훈처 민원인(4.19혁명 민주혁명회, 회원 신청 중) 고(故) 은천기 부인 이창자 여사와 함께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였다. 종전 직제에 있던 담당 주무관, 담당 사무관 직은 없어졌으며, 오병한 학예연구관과 서기관 김이주 발굴과장(이후 부이사관으로 승진) 단 둘이 지키고 있다. 민원실에서 김이주 발굴과장과 면담하고 위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그 날짜로 국가보훈처에서 그 사실을 필자에게 문서로 알려왔다.

 

되돌아보면 4.19혁명, 이듬해 5.16군사정변 후 바로 혁명을 의거로 격하시키고 4.19의거 관련 유공자 포상작업을 시작했다. 제3공화국 수립 전.후 1962~1963년 2차에 걸쳐 447명, 그리고 유신헌법 개정 전인 1970~1971년 2차에 걸쳐 67명,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그후 필자는 25년 후에 4.19의거의 유리벽을 깨고, 문민정부에서 주는 4.19혁명과 관련 인정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최초로 표창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도울 김용옥 교수에 “슬픈 쥐의 윤회”에 축약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민주열사들을 만나다’를 발간하였다.

이는 4.19혁명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다.

4.19혁명 당시 주모자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한 수기를 서현무 열사와 같이 중대신문에 남긴 고 은천기 후배 부인 이창자 씨와 필자. 중앙대학교 의혈탑 영령들 앞에서 (2021.4.19.)

필자의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6년 후 노무현 대통령 4.19혁명 관련 유공자 포상을 2004년과 2007년 2차에 걸쳐 165명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4.19혁명 유공자 발굴 선발과정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학예연구사를 선정하여 담당주무관과 담당사무관 사이에 배정하였다. 또한 4.19혁명 유공 포상자 선발에 엄선을 기하도록 심사위원도 4.19혁명에 참여(4.19 민주혁명회 회원, 4.19혁명 공로자회 회원)하였거나 동일세대의 원로학자 가운데 4.19혁명에 인지도가 깊고 공신력을 갖춘 학계인사로 구성(국가보훈처 공훈 심사과-3398(2012 .10. 18)된 공적심사위원회에 의해 273명을 추가 유공자로 4.19혁명 50주년에 포상하고, 2012년에도 40명을 포상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4.19혁명에 참여하였거나 동일세대의 원로학자 가운데 4.19혁명에 인지도가 깊고 공신력을 갖춘 학계 인사들은 전면 배제하고, 새로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11명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40명을 포함하여 51명을 국무회의에서 서훈 의결하였다(국가보훈처 공훈-2495(2020.4.7.)

 

그 해 2019년 4월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식장에서 금년 발굴자 40명이라고 숫자를 발표하고 일시에 보훈지청을 통해 건국 포장을 전수하였다.

 

2020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장에서 2019년 공적심사위원에서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던 11명의 주소를 찾아 건국포장을 전수하였다.

 

이날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4·19혁명 쉰한 분, 오늘 다섯 분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정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4·19혁명 참가자들의 공적을 발굴해 한분 한분의 이름을 민주주의 역사에 새기고 기리겠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념사에서 2020년 추가 수상자가 11명 이라는 숫자는 대통령께서도 밝히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9년 51명을 선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800여 명에게 4월 19일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냈다.

통지문에 공적심사기준을 설명하면서 2010년 통지문을 2020년에 복사한 듯 문서 내용이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 문서 내용면에서는 심사위원에 4.19혁명에 참여하였거나 동일 세대의 원로학자 가운데 4.19혁명에 조예가 깊고 공신력을 갖춘 학계 인사를 전면 배제하였는데도 아래와 같이 2010년 문서와 똑같은 내용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당시 앞장섰던 필자 후배 이언식(중앙대학 신문학과 2학년)은 경찰들에게 끌려가 구타로 좌측 늑골 골절 부상으로 입원하여 당시 중대학보(1960.5.1.)에 대서특필로 부상 입원자 명단에 게재되었다. 중대학보(사본)와 대한적십자의 진료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심도 있는 심사 없이,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으로 당시 시위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였다.

 

1, <이언식> 선생께서 제출하신 서류와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 심의하여 이루어진 4.19혁명 유공자 포상 심사 결과 안내입니다

 

2, 4.19혁명 유공자 공적심사는 혁명에 참여하였거나 동일 세대의 원로학자 가운데 4.19혁명에 조예가 깊고 공신력을 갖춘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사심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3.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시위의 계획 또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포상을 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는 ‘시위 계획 또는 주도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 사유로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달리, 국가보훈처 산하 4·19국립묘지 관리사무소에서는 4.19혁명 서현무(여)김태년(남) 영혼부부를 비롯한 450여 명 열사 영령들의 이야기를 모아 ‘민주열사들을 만나다’라는 4·19혁명 관련 국가보훈처의 최초의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을 펴낸 방형남 소장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지키며 혁명열사들의 뒷바라지와 유가족과 매년 100만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4.19혁명의 위대성을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다. 방 소장은 원래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지켜봤던 평소의 소신과 뜻을 이 책에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책에서는 필자를 2쪽에 걸쳐 위 사실을 소개하였다.

 

방 소장은 임기제라, 지난 7월 국가보훈처를 떠났다. 참 아쉬운 떠남이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머리속에 떠올려 보면서 필자 친지가 쓴 책의 말미 부분이 문득 떠오른다. 전 심옥섭 서경대학교 겸임교수는 <내 삶의 길잡이 ‘ 정직 그리고 최선’ >에서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흘러보는 눈물이었다. 요지는 자네는 외부에 재임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재임의 불가능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셨고 집에서 좀 쉬고 있으면 외부에 적절한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좀 떨리는 발걸음으로 자리에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면서 짐을 챙겼다. 1997년 3월 6일 그러니까 상무이사라는 직을 끝으로 만 30년의 은행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좀 서글펐다.”

이 글이 방 소장이 직을 그만둘 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아니하였을까 짐작해 본다.

모두 자기직업에 정직 그리고 최선을 다 하신분 이라고 알고 있다..

두 분과 같이 떠나는 그 날까지 정직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한다.

앞으로는 한 부처의 사려 깊지 못한 업무처리가 진정성이 없게 보이는 대통령 담화가 된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국가보훈처에 제대로 전달되어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3월 25일 중앙대학교 동문회보(제331호)에 실린 필자(金正一 정치외교학과 3학년)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4·19혁명 당시 교육학과 3학년 김정일(金定一) 전 4·19혁명공로자회 부회장이었던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의 글을 옮겨 본다.

“중앙대학교는 4·19혁명 때 모든 학우가 참가했고, 또한 대학생 희생자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맹렬한 시위투쟁을 고려해 본다면, 4·19혁명공로자에 선정된 숫자가 여타 대학에 비교하여 너무나도 적은 것은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서울 주요대학 희생자 통계를 보면 중앙대학은 희생자가 6명인데 비해 공로자는 19명뿐이고, 서울대학은 6명의 희생자에 비하여 공로자가 36명 선정되었고, 고려대학은 희생자 1명(2020년 확인) 공로자는 47명이 선정되었으며, 동국대학도 희생자 1명인데도 공로자는 46명이 선정되는 등 여타 대학에 비해서 중앙대학교는 혁명공로자의 선정에 저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적혀 있다.

위와 같이 중앙대학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저평가에 대해, 필자는 2021년 4월 15일 국민청원(1AA-2104-0680788)이 국가보훈처에 접수시켰다. 현재 청원기간(4.15- 5.15) 중으로 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 3년” 국민신문고 뉴스 편에 '문재인 정부는 4.19혁명은 무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필자의 청원 기간 중인, 지난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4월 19일 오전 10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되었다. “새아침, 민주주의 노래하다.”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주요인사와 4.19혁명 관련단체 4.19민주혁명회 박종구 회장, 4.19혁명공로자 강영석 회장, 4.19혁명유족회 정중섭 회장 등과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교 후배학생(학교별 1명) 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학생이 추모하기 위한 헌화와 분향을 했다. 4.19혁명 당시 대학생 희생자 23명 중 6명이라는 최대의 희생자가 나온 중앙대학교 학생은 없었다.

4.19혁명 당시 주모자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당한 수기를 서현무 열사와 같이 중대신문에 남긴 고 은천기 후배 부인 이창자 씨와 필자. 중앙대학교 의혈탑 영령들 앞에서 (2021.4.19.)

지난 4월 15일 필자의 국민청원을 보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국가보훈처에 한 명 만이라도 있었으면 중앙대학교 학생대표도 추모기념식에 나와 헌화와 분향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4.19혁명 관련 책을 권하고 2020년 4.19혁명 기념사에서 말했듯 민주주의 꽃인 4·19혁명을 올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공로자 발굴과 ‘슬픈 쥐의 윤회’에서 밝혔듯이 끝까지 저항한 최후 세력 중앙대학교 후배들도 돌아오는 4.19혁명 기념식에서 헌화와 분향의 기회를 주는 것이 4.19혁명 정신임을 차제에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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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4·19혁명 유공자에 대한 虛와 實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