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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엉켜있고, 배달 라이더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이런광경을 자주 보게되니 이러다간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로 씨를 말릴 것 같은 우려가 많습니다.

 

어제도 밤에 2건이나 목격했습니다. 진해의 자은 3지구 올라가는 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는 넘어져 있었는 데, 다행히 큰 부상은 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일도 못하게 되니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배달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대다수 오토바이가 교통법규 등의 미비들이 많다보니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제 앞의 택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가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하였고, 승객은 택시 문을 열고 나갈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가 열린 택시 문에 그대로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들이 차량 옆으로 가다보니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문을 열게 되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역시 과실 책임소재가 참 애매한 경우라고 합니다.

 

어제 상남동에서는 정차한 택시가 출발하기 위해 옆으로 살짝 나가자 바로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힌 경우입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옆에 바짝 붙다보니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하는 소리가 어찌 크게 들리던지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렸습니다. 오토바이는 기름이 세고 있었고, 라이더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는 오토바이 라이더가 그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꺼내들고 자신의 사고소식을 배달회사에게 알리는 것을 보니 더욱 안스러웠습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특징은 교통신호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점, 차량옆에 바짝 붙어 빠져 나가는 점, 순식간에 나타나다보니 차량이 미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다보니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오토바이 배달라이더들의 사망소식도 이따금씩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소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고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이처럼 많은 사고를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고시 자기 과실이 많다보니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해도 손해지만 크고 작은 부상에 인명 손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만, 그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이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크게 절감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은 들립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개인이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한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배달 한건을 따기 위해 휴대폰 배달앱에서 배달 라이더들은 경쟁을 합니다.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달을 접수하면 총알깥이 배달을 완료해야 수익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나 배달을 시키는 업체에서도 빨리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안전운행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배달료를 인상하고, 배달 접수부터 완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배달완료 건수를 제한해야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업체도 기사들의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빠른 배달을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천천히 배달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이 어느정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하지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보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들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사망자도 더욱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은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이들의 사고는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전 교양프로에서 하버드대 교수이며 능력주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책으로 펴냈던 마이클 샌덜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오전에 식자재 등을 배달시키기 때문에 하루를 안전하게 지내지만, 이를 배달하는 분들이 자기가 겪어야 할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만큼 평등한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와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라이더가 아니라 우리 대신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보상도 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www.진해신문.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3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 라이더가

(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배달라이더가 쓰러져 있다)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엉켜있고, 배달 라이더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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