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오늘 경화시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F-35도입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일이 잡히다보니 하루종일 염려가 되더군요. 오늘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분리서명운동을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하여 행사가 겹치게 되어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 정보과에 이렇게 겹치게 집회를 신고받으면 곤란하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진해에서 집회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미리 걱정하고 대응할 필요는..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10년이상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예고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저희 시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조사팀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하듯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체선정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들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은 물론 퇴직한 직원까지 면담하여 저희 시설의 문제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중에 시설에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모든 직원이 다 그러는데, 왜 혼자 우기느냐는 식으로 심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간을 늘려서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