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하여 입법을 지연시킨지 192시간이 지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는 생소하였지만, 이번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의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메시지가 필리버스터에 자주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192시간이나 진행되었지만,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온전치 못한 독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토론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0분동안 필리버스트를 이어가 정청래 국회의원의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토론..

윌스트리트저널(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관계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정부의 말을 인용한 후 한국정부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볼륨버그통신(미국 비즈니스 전문신문으로 윌스트리트저널 경쟁사)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모두 실패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AFP(프랑스비영리통신사)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이 한국보다 손해가 덜 할 것이며, 남북간 대립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신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개성..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직권상정한 명분은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과연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비상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오늘 우연찮게 창원 롯데CGV에서 귀향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영화 볼 계획은 없었는데, 김윤자 전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장님이 티켓이 한장 남는다고갑자기 호출하여 보게 된 영화입니다.극장에 들어가니 이경희 대표, 송순호 시의원, 김종대 시의원님들이 옆에 계시더군요.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영화관람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 20분동안은 좀 지루하고 따분하였습니다.아무래도 평범하고 소박한 농부의 가정이야기, 어린 신녀의 주변이야기다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설정이 나중에 있을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영화는 과거와 현대를 오갔으며, 어린 신녀를 통해 과거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위안부할머니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은 한을 어린신녀를 통해 위안부 시절의 동료를 만나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

평화협정이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나라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을 찬양한다는 논리, 너무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동안 북한에서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