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무회계규칙 차질 빚자 언론플레이 자행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는 것을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위 기레기(기자쓰레기) 언론들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도둑놈으로 규정하여 부정의 원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작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받아적고 마녀사냥을 일삼곤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들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검 토 보 고 ▣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08호)2014. 11.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입법조사관 김현정)【 목 차 】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 의견2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2 2. 조문 대비2 3.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비용 개요3 4. 본인부담상한제 개요7 5. 외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9 6. 관계기관 의견10 7. 검토의견11 이 법률안은 2014년 8월 18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지금 진해에서는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로 연일 병원 앞에서 간병인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동의요양병원은 간병인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간병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33명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할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들 해고 간병인들은 계약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꼬꼬파티라는 일일호프를 통해 기금마련 행사도 하였다.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용어사용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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