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야구장 신축 불가능 할 듯

진해야구장 신축 불가능 할 듯
- 박완수 시장과 진해지역 의원들 사기극 비판일 듯-

 

지난 1월 창원시가 신축야구장 부지로 진해지역 구육대부지를 선정하였지만, 정부의 제동으로 야구장을 진해구육대부지에 신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의하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18일 창원시에 “NC의 신축구장 부지인 구 진해육대부지를 반대하는 야구계와 시민사회를 설득해 합의를 하라”며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사란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단체가 정부지원금(전체사업비의 30%)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절차로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하였다.

문화부에서도 ''창원시가 야구장을 신축하려는 옛 진해육군대학 부지는 NC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 팬들이 반대하는 장소다. 설득 과정을 거쳐 이 부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합의를 한 뒤 재심사를 받으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고 이를 안전행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창원시의 야구장 건설비는 총 128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약 400억원을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진해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창원시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시민여론의 반발과 창원시의회의 갈등으로 예산을 추가편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해 구육대부지 야구장 신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령 신축한다해도 대폭 축소된 야구장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

일간스포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창원시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이유에 더욱 의문을 갖게 된다. 야구장이 진해로 결정난 이후 진해지역 시의원들은 창원시 청사결정에 협조하였다. 이 사실이 당시에 알려졌다면 창원시 청사결정에 있어서 진해지역 의원들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껏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박완수 시장은 야구장을 이용하여 진해를 이용한 것이고, 진해지역의 의원들은 농락당한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진해주민에게 창원시와 진해지역 시의원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진해주민 사기극을 했다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거센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KBO가 창원시에 정보공개청구한 시점이 안전행정부의 창원시에 통보 직후라는 점에서 시점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KBO가 이미 안전행전부의 통보를 인지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나름대로 KBO가 창원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창원시는 KBO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률 제9조를 근거로 15일에 최종 거부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5항을 보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창원시가 여기서 공개거부 사유는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사유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의 야구장 결정은 의사결정과정이 아니라 이미 공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창원시는 답변서에서 "KBO에서 요청한 자료는 NC와의 협약에 의거 추진된 사항으로 NC와 체결된 ''프로야구 창단 관련 업무 협약서'' 제5조(보안)에 의거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창원시와 NC야구단의 문제에 제3자인 KBO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즉 KBO가 제3자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NC야구단도 KBO에 속해 있고, NC야구단 승인시 창원시와 NC구단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KBO가 승인하였기에 KBO를 제3자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KBO는 법적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안전행정부의 야구장 재검토 지시, KBO의 법적대응으로 점점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해의 민심이 현재에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 화살이 박완수 시장은 물론 진해지역의 시의원들에게도 향할 것으로 보여 진해주민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2013.05.15.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