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위치는 진해와 마산으로 결정되어야

청사 위치는 진해와 마산으로 결정되어야
- 창원시는 술수를 중단하고 의회는 통준위 1순위로 결정하라-
 

연일 창원시 청사위치를 결정하는 문제로 지역이 들끊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마산 YMCA에서 창원시는 청사위치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통준위에서 결정한 마산과 진해라는 1순위안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그동안 잠잠하던 진해지역의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7일 창원시청에서는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의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합할 당시 통준위에서 합의한 1순위인 진해와 마산에서 청사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1순위와 2순위는 엄연한 차이가 있고, 1순위가 불가할 때 2순위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창원시와 일부 시의원들이 아무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법리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통준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하며, 여론조사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창원시에는 더 이상 통준위의 합의사항을 와해시킬려는 술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창원시의회에게는 속히 진해와 마산으로 청사위치를 표결로서 결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의회의 단상점거 등으로 청사위치결정을 방해하는 일부 시의원들을 비판하고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였다.

이 외에 구 창원지역은 모든 것을 소유할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구 마산지역에서는 말로만 1순위를 외치고 진해를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하였으며, 구 진해지역은 세력이 약하다하여 제목소리를 내지 못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청사위치 결정에 있어서 진해와 마산이 통준위의 합의사항인 1순위를 지킬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시청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구 진해구청과 구 마산합포구청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해와 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시의회에서 진해와 마산지역의 의원들이 연합하여 진해와 마산이라는 전제를 의회에서 통과시킬지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기자회견 전문-

창원시장은 통준위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는 여론조사 등의 술수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창원시는 통합창원시 청사위치 선정문제를 시민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원시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를 공평한 방법으로 물어 의사결정권이 있는 시의회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마치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민주적 방식으로 위장하여 현 청사를 수호할려는 박완수 시장의 다분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통합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며 시민들의 여론몰이로 창원시의회를 압박해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회의 의사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자체 통합 2년 반이 넘도록 창원시 의회가 통합시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하나도 구성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 결과 청사위치 선정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의도적으로 침묵한 창원시의회는 이번 뭊제의 1차적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시 청사문제를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으로 가장하여 지자체 통합의 기본정신을 왜곡하는 꼼수정치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해, 마산, 창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통합시의 명칭과 통합시청사문제를 통준위에서 결정한 과정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마산과 진해 중에서 결정한다.’는 통준위의 결정사항은 3개시의 시민들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지자체 통합의 상징이며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다.

 

그러나 옛 창원시 의원 중에서 통합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의원이 통합청사 위치를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옛 육대 터를 제1순위라고 했지만 ‘그 것이 순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 하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진해와 마산을 통합청사 선정 제1순위로 정한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단지 이해가 엇갈리는 시민들을 달래기 위한 위장된 결정이었다면 이는 국가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지자체통합을 강제한 통합의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성립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의 문제다 제1순위와 2순위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은 제1순위의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제2순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며 순리다. 통합창원시 청사를 새로 신축하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건 청사위치 선정 순위가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며 상식이다. 이와 같은 원칙과 상식마저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창원시 의원들은 지키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식물의회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창원시도 마찬가지이다. 말도 안되는 법리해석으로 옛 창원을 포함하는 통합시청사 선정 용역으로 이미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무 의미도 없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통준위 합의사항인 1순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창원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순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옛 창원출신 시의원들은 이에 동조하면서 창원시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창원시가 지역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통합을 바란다면 이미 예상되는 결론을 도출하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통준위의 1순위 원칙인 진해와 마산중에 청사를 결정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창원시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분명하게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창원시장의 분별 없는 용역이나 여론조사에 휘둘려 통준위 결정사항도 결의하지 못한다면 약속과 신뢰도 못지키는 시의원들을 주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 의회는 통준위의 1순위인 진해와 마산이라는 합의사항이 불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속히 청사위치를 결정하라. 더 이상 이 약속을 파기할려는 일부지역의원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의회 민주주의에 따라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청사문제로 의회의 개회를 막는 행위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마고 표결로서 1순위인 진해와 마산으로 청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청사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진해, 마산, 창원의 지자체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통합이다. 옛 창원이나 마산지역은 주민수를 무기로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태로 진해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통합으로 창원과 마산지역 주민들의 타협 없는 기 싸움에 균형발전은 실종되고 마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더 이상 구 창원지역은 모둔 것을 소유할려고 해서도 안되며, 구, 마산지역도 말로만 1순위를 외치고 진해를 무시하는 처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구 진해지역 의원들도 세력이 약하다하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는 안된다.

 

이제 창원시의회는 통준위 합의사항인 진해와 마산으로 의회의 표결을 통하여 속히 청사위치를 결정하라. 그리고 다시는 의회의 단상점거 등 폭력사태가 벌여 청사위치 결정을 방해하지 말고 의회부터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라. 또한 창원시는 더 이상 통준위의 합의사항을 와해시킬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진해와 마산에서 청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라.

 

2012. 1. 17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