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진해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직권남용, 직무유기한 진해시의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 일 시 ; 2010년 4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 룸

* 참여 단체 ;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 진해시민

 

<성 명 서 >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 참정권을 봉쇄하고 이달곤과 김학송 요구를 관철시킨 시의원을 고발한다.지난 3월 2일 창원시 행정구역통합특례법의 국회 통과로 진해시 명칭과 정체성은 오는 7월이면 사라진다. 지자체가 사라지는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수 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여론조사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시의원들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단 한차례의 여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결권 없는 통합을 의결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진해시를 사라지게 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과 폐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도 무시하고 자율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과 상식마저 외면한 진해시의원들은 김학송 의원 면담 후 기존 입장을 바꾸어 시의회 의결을 강행하였다. 지방자치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명시적으로 주민들이 시의회에 위임한 사항이 아님에도 진해시의원들은 의결권 없는 의결권을 남용하여 진해시를 창원시에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하며 지방의회의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다.통합 이전에 그렇게 재정적 인센티브로 시민들을 현혹하였지만 인센티브에 관한 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명칭과 청사 모두 창원시에 송두리째 빼앗길 흡수통합이 현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의원의 행태는 반성은 커녕 통합청사 후보 예정 1순위를 받았다고 홍보하며 오히려 관변단체들을 동원 청사유치 추진위원회 등 외각조직을 결성하여 교모한 방법으로 6,2지방선거의 정치적 술수로 시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은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이중적 작태에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18만 진해시민은 위와 같은 진해시 의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 이유는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의 기능은 저버리고 오로지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진해시는 또 한 가지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바로 실업률 전국 1위인 것이다. 실업률 전국 1위라는 것은 진해시민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시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고통에 빠져 있지만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만 벌리고 책임지는 시의원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4년 전 시운학부 권리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삼보 일배 등 온갖 서명운동을 벌여 태영컨소시엄과의 시운학부 계약을 파기하여 그 결과로 진해시에 10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겨다 준 사실을 진해시민은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렇게도 열심히 추진하고 동조했던 시의원들이 이제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제황산공원 모노레일 사업 혈세 낭비의 경우도 민자 유치 사업이 시비로 바뀌어 집행되는 과정에 어떤 견제도 하지 못했다. 지역기업과의 갈등으로 기업 할동의 위축은 물론 향토기업이 타 도시로 이전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누구하나 지역경제에 대해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인을 위한 정치에만 올인 하는 패거리 정치의 폐단만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행정의 효율성, 균형발전, 인센티브 등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통합을 주도했던 당시의 시의원은 명함 뿌리기에만 바쁘지 진해시가 받을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시의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을 주도한 진해시의원 김형봉, 주준식, 도인수, 유원석, 배학술, 강호건, 엄영희, 심정태 의원 등8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렇듯 시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시민을 섬기기보다는 공천권을 쥔 자만 섬기고 자신의 재선만 노리는 의원들로 가득 찬 것이 진해시의 현실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00% 한나라당 당선 공식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공천만 받으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무시하고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무모하고 상식 없는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를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회복되고 주민을 섬기는 시의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이달곤, 김학송을 비롯하여 정판용, 배종량, 백승원 등 현 도의원과 통합을 주도한 김형봉, 주준식, 도인수, 유원석, 배학술, 강호건, 엄영희, 심정태 등 현 진해시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줄 것을 18만 진해시민에게 호소하고 1당 독재의 의회 구성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지속적으로 일삼아온 시의원은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2, 현 진해시의원들은 실업률 전국 1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라.

3, 한나라당은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현 도의원, 시의원들을 공천에서 제외하라.

4, 한나라당은 더 이상 1당 독식의 욕심을 버리고 각 선거구에 1인만 공천하라.

 2010년 4월 8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 진해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