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은 반대한다, 시운학부 터 공영개발하라!

매각은 반대한다, 시운학부 터 공영개발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소신 없는 지역의원들에 의해서 졸속통합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거대도시가 탄생했기 때문인지 최근에 진해 시운학부 터 매각문제를 보면 통합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민을 무시한 비민주적 모습들이 그대로 보인다. 지난 10월 20일 진해구청에서 열린 시운학부 터 개발계획 설명회는 과거 통합 설명회처럼 이미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시민의사는 무시하고 창원시의 개발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통합창원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운학부 터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운학부에 군 관사를 짓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결국 이 말대로 하면 부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꼴이 된다. 그러나 군 관사를 육대부지(9만여 평 중 1만여 평만 필요함)에 건축하면 진해 서부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군 관사를 제외한(나머지 8만여 평) 육대부지에 충분히 청사를 유치할 수 있음에도 마치 시운학부 문제와 청사유치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진해의 땅들을 서로 교환하는 문제로 국한하여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진해를 창원의 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시 잉여재산이 년 간 1,200억 원이 넘는데도 시운학부를 이자 핑계로 신속히 매각 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통합 이전의 (구)진해시 부채는 (구)진해시 땅을 팔아서 갚겠다면 통합은 왜 하였는가? 이것이 박완수 시장이 말하는 통합정신이고 균형발전정책 이란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 진해에서 나오는 세금은 진해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더 이상 진해시민을 우롱 하지 마라!

 지난 25일 설명회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진해시민들은 시운학부 터의 단순한 주택공급의 용도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신항만의 영향으로 진해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세수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시운학부 개발은 신항과 연관이 있는 공영개발이 필연적이며, 이는 단순히 진해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창원시 전체 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매각을 추진한다면 박완수 시장은 진해시민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박완수가 하면 다르다.”것이 한낱 선거구호가 아니길 진해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시운학부는 입지적으로도 신항과 연결하는 매개체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기에 정치인의 선거 전략에 이용될 수 없는 통합창원시의 소중한 땅이다. 그래서 부채를 줄인다는 허울과 시운학부에 군 관사를 지어야 청사를 유치한다고 시민을 호도하며 매각을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통합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당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역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번 시운학부 문제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지역민심을 따를 것인지, 또 다시 지역민의 뜻을 무시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민심을 거역하는 시·도의원이 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하며, 시운학부 터 개발계획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시운학부가 진해만의 문제가 아닌 통합창원시 전체의 문제이고 서둘러서 매각할 땅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한 접근으로 개발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시운학부 터의 개발계획의 수립은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역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기구를 구성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매각은 반대한다 시운학부 터 공영개발하라!

2. 김학송 국회의원과 진해지역 시·도의원은 시운학부 터 개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시운학부 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한 기구를 구성하라!

 2010년 11월 1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