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 설문서 분석 보고서] 보고서 작성일시: 2009년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일들이 지금 진해에서 현실로 다가 오면서 너무나 갑갑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어떤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으며 이 보고서가 진해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꿈을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가슴을 열고 의원들과 논쟁하고 협의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그리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역을 대표하며 진해시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지역출신 의원들의 판단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서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서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원들의 실명을 일일이 공개하는 문제가 자칫독립된 의결기관인 의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며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것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설문서 분석결과를 문항별 통계수치를 들어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어떤 판단이나 견해를 가지고 게시냐고 질문한 1번 문항에는‘행정구역통합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며, 자율통합이 아니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한 강제통합이라 반대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박준섭, 정영주, 김하용, 엄영희, 김성일, 강호건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응답하여 50%의 응답을 하였으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결의나 주민투표를 거쳐서하는 자율통합이라고 판단하며 찬성하다’는 의견에는 도인수, 유원석, 심정태, 배학술, 주준식 의원을 포함하여 5명이 찬성하여 41.7%가 찬성하고 김헌일 의원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진해시의원들은 이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찬성한다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가장 진해를 위하여 바람직한 통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진해, 창원 통합에 도인수, 유원석, 심정태, 배학술, 강호건, 주준식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찬성하여 5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마, 창, 진 통합에 김헌일 의원 1명이 찬성하여 8.3% 그리고 지금 통합을 유보하고 추후 신항만을 포함한 부산 강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박준섭, 정영주, 김하용, 엄영희, 김성일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찬성하면서 41.7%가 응답하여 창원, 진해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이 약간 많았고 ‘자치단체의 통합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고 질문한 세 번째 문항에는 내년 선거 전에 통합을 원하는 의원이 도인수, 유원석, 배학술 의원을 포함하여 3명이 응답하면서 25%가 찬성하였으며 내년 지방 선거 후에는 심정태 의원 1명이 통합을 원하여 8.3%가 응답하였고 2014년 이후에 법령에 의거 통합하자는 의견에 박준섭, 정영주, 김하용, 엄영희, 김성일, 강호건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응답하여 50%가 찬성하였고 김헌일, 주준식 의원은 기타 의견을 제시 하면서 2014년 이후에 법령에 의거 통합을 원하는 의원들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항목으로 진해시의회 제226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지역의 가장 뜨거운 쟁점의 중심에 자리 잡은‘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최종 의결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의결권 있는 시의회에서 찬, 반을 물어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배학술, 주준식 의원이 함께 응답하면서 16.7%가 응답하였으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박준섭, 정영주, 김하용, 엄영희, 김헌일, 김성일, 도인수, 유원석, 심정태, 강호건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찬성하면서 83.4%의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이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하면서 최근 지역에서 떠도는“국회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시의회 결의로 마,창,진 통합 찬성을 결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염려를 하는 소문들을 불식시킬만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확보한 것이 설문결과로 가장 큰 소득으로 평가되는 설문분석결과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고 드리면서 지역민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하늘같이 받드는 현명하고 존경하는 진해시의원들에게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에 의원들의 참여를 묻는 마지막 질문에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며 적극 참여 하겠다는 의견에 박준섭, 정영주, 김하용, 엄영희, 김성일, 심정태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이 적극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50%가 적극 포럼참여를 약속하였으며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부름에 응하고 참여하여야 한다고 소극적 참여를 응답한 의원은 김헌일, 강호건, 주준식 의원을 포함한 3명이 응답하여 25%가 소극적 포럼참여를 희망하였고(총 9명이 참여희망) 평소 시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포럼개최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는 배학술 의원 1명이 응답하면서 8.3%가 응답하고 도인수, 유원석 의원은 함께 응답하지 않으면서 무응답 의원이 15,3%인 2명으로 대체적으로 의원들은 시민들과 대화하며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상세한 통계자료는 첨부자료에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문서 답변을 정리 하면 13명의 시의원 중 10명이 통합 문제는 시의회의 의결로 끝날 것이 아니라 18만 진해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시의원님들의 소신이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 하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한 정당의 공천장 보다는 18만 진해시민의 공천장을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진해시의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 지루한 설문보고서를 끝가지 경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집행위원장 이춘모, 집행위원 조광호, 김홍식
운영위원 김소봉, 양재종 사무국장 이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