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쟁점, 약속정치 대 거짓정치

오늘 점심시간에 TV를 보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선언했다는 보도로 가득찼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과연 무공천을 실행할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 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합당선언까지 나와 어리둥절 하였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기초단테 무공천과 대선관련 특검 등을 매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큰 악재를 만난 셈이고,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은 반전의 카드를 얻은 셈입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갈수록 야권이 불리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자대결은 야권의 필패로 여겨졌고,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대형 인물들은 차출하여 경선 흥행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3자 대결로 인해 최악의 성적표를 야권이 받는다면 민주당 뿐만 아니라 안철 수 세력에도 크나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합당선언으로 야권은 지방선거의 승리의 불씨를 확실히 지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야합이니 구정치니 하면서 이번 합당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합당의 시너지효과도 염려되고, 자칫 새누리당의 흥행카드로 내놓은 서울시장 빅매치 등의 효과가 반감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만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은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를 압도적으로 바라는 데, 이를 지키지 않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만 해도 정당공천을 할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민주당 경남도당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정당공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한길 대표가 무공천 선언에 합당까지 한다고 했으니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성이 부족하다보니 소득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특위도 소득이 없었고, 국정조사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초단체 공천폐지도 소득없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국민들은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공천제를 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뒤엎고 무공천선언을 했으니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합당을 선언하여 새누리당과 1:1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독자생존보다는 합당을 통하여 반전카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물영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지율도 답보되는 상황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합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기초단체 무공천은 합당의 명분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합당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 무공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더군요. 이들이 기초단체 무공천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토호세력의 득세와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치에 유린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돈 안들이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지방의원이 복종하니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가 정당공천이 원인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외면한채, 토호세력, 사회적 약자진출의 명분만 내세우고 기초단체 공천을 두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2009년에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지역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에게 통합을 시의회에서 의결하라고 지시만 하지 않았다면 진해가 창원에 귀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해를 창원에 병합시킨 것도 정당공천이 원인인 것입니다.

 

기초공천이 없어지면 토호세력의 득세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전한 시민세력들이 스스로 시민후보를 선정하여 대항한다면 토호세력의 득세를 어느 정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진출을 막는 다고 하는 데 이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비례대표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비례대표로 추천되는 것도 아니고 이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저 지방의원 무임승차하는 경우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인물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되는 인물이 저희 주변에서 비례대표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진해지역 선거판세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진해지역에서 민주당은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으로 후보를 안 낼 수도 없고, 후보를 내자니 영남의 특성상 마땅한 후보가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공천이 되니 이제 이러한 부담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새정치연합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진해지역이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이다보니 무공천 선언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지만, 진해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이 필요없다는 여론이 많다보니 그 파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대부분 진해지역의 무소속 후보들은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소속 후보들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은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야권성향의 유권자를 결집시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릿하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

어쨋든 이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선언과 무공천 선언은 분명히 진해지역의 선거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패비주의에 사로잡힌 야권세력에 희망의 불씨를 어느 정도는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