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 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나

지난 2012년 김두관 지사가 경남지사를 사퇴함으로 말미암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비용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경남도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남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100억원 이상이 선거비용으로 충당됐으니 경남도민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창원성산구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손석형 당시 통합진보당 도의원의 중도사퇴로 커다란 이슈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손석형 통합진보당 경남도의원이 도의원직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당시 진보신당 후보인 김창근 후보가 크게 반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석형 경남도의원의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이 수면위에 떠올랐고, 급기야는 통합진보당에서 보궐선거비용을 충당하겠다고도 하였지만 끝내 야권단일화는 실패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선거패배였습니다.

 

 

2012년 경남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2003년 부터 2012년까지 보궐선거로 인하여 678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며,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지방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있으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까지 더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민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개인영달을 위하여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퇴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태를 어찌 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래도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조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고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경기지사 남경필, 정병국, 원유철, 인천시장 유정복, 부산시장 서병수, 박민숙, 충남 정진석, 충북 윤진식 이외에도 울산시장도 현직 의원이 출마한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김진표, 원혜영 이용섭, 박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상황이라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궐선거 지역이 10여곳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7월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단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불공평하다는 느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마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빅선거법을 보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한하여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사퇴할 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풍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모 후보측에게 중도사퇴시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면 임기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과의약속을 파기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에 나서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책임정치가 실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중도사퇴시 보궐선거를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일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중도사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쇄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언론에게도 당부합니다. 선거의 판을 키우는 데에만 열중하지 말고 중도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비용 문제에도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데도 언론이 입을 닫는다면 국민의 생활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