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의 기초선거

오늘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러한 발표는 민주당을 당혹케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대규모 탈당 등을 염려하여 정당공천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기습적인 발표로 인해 민주당은 다소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당원투표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결정하였는데, 이를 번복하는 것도 부담이며, 만약에 민주당도 공천을 한다면 겉으로는 공천을 반대하지만 속으로 공천하기를 바란다는 국민들의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기에 민주당도 무공천하여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이루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공천을 폐지하면 새정치연합보다는 민주당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탈당으로 인한 조직이 위축되고 당비도 적어질 것이며, 민주당 계열을 후보가 난립하면 새누리당만 좋아지게 할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공천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새누리당에 역풍이 불어 민주당 계열의 살람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이득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하고 새정치연합의 무공천을 한다면 명분싸움에서 민주당은 크게 밀리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무공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민주당이 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어쨋든 아직까지 지방선거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공천을 강행하기로 한 이유는 새누리당 측의 사람들이 공천을 폐지하면 불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기초단체장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이니 공천제게 폐지되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단체장들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헌이니 토호세력 등의 핑계를 대면서 공약을 파기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놓은 것은 오프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상향식 공천을 하여 국회의원이 공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식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투성이입니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절반씩 하여 투표를 통해 공천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당원투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당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은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 당원투표 결과가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국회의원이 중립을 지킨다고 하여도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 범위가 작습니다. 범위가 제한 된 지역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거를 한다면 어찌될 까요.아마 선거판은 굉장히 혼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에 민주당이 국민이 공천한다는 취지하에 모바일투표를 도입한 경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엄청난 혼란을 겪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후보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민주당의 지난 총선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총선보다도 작은 기초의원 선거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겪은 혼란보다 더욱 큰 혼란이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오프프라이머리 제도 역시 토호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이 선거인단을 당연히 많이 모집할 것입니다. 이들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거인단을 모집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출마한 후보들이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이 제도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기보다는 인맥이 넓은 사람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어쨋든 새누리당은 이제 오프프라이머리 제도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천제 유지를 하는 대신 개혁안으로 제시한 대책이기 때문이지요. 이 제도가 진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남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2월 21일부터 하는 것이었는데, 선거구획정안이 경남도의회에서 논란끝에 확정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이달 말이나 되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남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하여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진해는 4개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여 선출직 8명에 비례대표 2명으로 될 것입니다. 물론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것이 없다보니 예비후보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선거에 대한 문제는 선거코앞에 와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선거일 1년전에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