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무공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은 집안싸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기초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합당하고, 이제와서는 불리하니 다시 공천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시끄럽기만 합니다. 저는 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애초부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그리 격렬하게 새누리당을 압박하지 못했고, 겉으로는 기초공천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부에서는 종종 다른 목소리가 나와 새누리당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서도 계속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파열음을 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라고 주장하면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일부 지식층과 국회의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정당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광신적인 교리입니다. 정당이 아니고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법테두리에서 어려움이 많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법만 개정한다면 얼마든지 정당이 아니고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으로 정당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정당이 그동안 지자체의 문제에 무슨 책임을 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초에 저와 신금숙 대표, 이춘모 선생님이 통합문제에 대해 국회에 갔을 때 모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당시 성남과 창원이 통합의 대상이었는데, 이명박정부의 통합의지가 워낙 강해 두곳 모두 통합을 부결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성남은 부결하고 창원은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창원보다는 성남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의 문제가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운명을 좌우하고, 그 책임을 정당은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공천을 폐지하면 후보난립으로 인해 지역토호세력들이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시민사회세력들이 연합하여 시민후보를 선정하여 지원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토호세력 득세의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당의 조직관리에 빨간 불이 켜질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당은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기초의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였고, 조직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안들이고 조직관리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들이 당원도 가입시키고, 당비도 많이 내니 당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당의 조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인 것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신당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현재의 불리한 조건속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루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다시 번복하자고 하면, 과연 이런 정당을 국민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그 악조건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아직까지도 무공천을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면 분명히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프레시안의 인터뷰에 보니 어떤 교수라는 분이 어처구니 없는 말만 늘어 놓더군요. 기초공천 폐지를 번복하고 정당공천을 하여 기초의회 개혁안을 내놓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교수의 기초의회 개혁안이라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급여를 무보수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급여가 월 300만원 수준이니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과열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기초의원들의 급여를 무보수 수준으로 한다면 기초의원은 부자들과 지역토호세력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생계를 포기하고 기초의원에 할 수 없으니까요. 또한 무보수 수준으로 할려면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여 과열을 막으면 되지 유독 기초의원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초의원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안을 내놓을려면 중앙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는 물론 공직자는 사퇴시한이 3개월인데 반해 국회의원만 본 후보등록일 직전까지로 하는 조항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하게 한 자는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고 보궐선거 비용도 부담토록 하는 개혁안도 필요합니다. 그 뿐입니까?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도 다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지난친 특혜입니다. 기호도 추첨제로 바꾸든지, 비용이 들더라도 교육감 선거처럼 순환기호를 사용해야 공평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혁안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제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으로 새누리당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국회의원 기득권과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혁안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기초선거는 시민사회세력과 연합하여 시민후보를 선정하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박금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이상 서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비책을 만들어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