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에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 중단하라!

남북대화에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 중단하라!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지난 1월 30일 진해항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 올림피아호가 오늘부터 7일까지 우리 해군의 잠수함들과 한미연합훈련을 벌인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는커녕 핵 잠수함까지 동원한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민족의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한미 양국은 즉각 이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훈련에는 7천톤급 미 핵추진 잠수함 올림피아호가 참가한다. 올림피아호는 120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최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26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매우 공격적인 무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이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이번 훈련이 매우 공세적이고 도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북한은 "연초부터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호를 들이밀어 조선 동서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해온 미국은 연이어 핵잠수함까지 동원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초 남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남북 최고 지도자들이 남북 공동 8.15 행사를 갖고 정상회담도 열자는 뜻을 밝혀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 분위기가 한껏 높아졌다. 오바마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견제하고 박근혜 정부도 여전히 북한 변화 유도와 통일대박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매우 높다.

국방부도 지난 1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남북간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간 교류협력 지원을 통해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은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남북간 신뢰구축의 첫 걸음을 떼려면 상대방을 적으로 상정하고 전개하는 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전쟁을 가상한 극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특수전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초로 예정된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서 이처럼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이 보다 강화된 형태로 적용된다면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한반도 긴장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뉴욕 타임즈(2015.1.15)도 키 리졸브 훈련 임시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 임시 중단을 맞바꾸자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했다. 중국 당국도 북한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광복 70년인 올해, 잠수함 훈련 뿐 아니라 3월 초로 예정되어있는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규모라도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제거함으로써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국방부는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여 잠수함 전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가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태세 유지, 유사시 적 핵심 전략목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에도 잠수함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잠수함사령부는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가 가능한 3천톤급 잠수함을 실전배치해 장기 수중작전과 원거리 정밀 타격능력을 갖추겠다고 한다. 여기에는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3천톤급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심 전력목표를 기습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구축의 일환이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또한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우리나라 헌법(5조 1항)과 유엔헌장(51조)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위배하는 불법적 행위다.

잠수함 사령부는 또한 대북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남한은 해군력에서 북한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해군력은 총톤수에서 19만톤(남한) : 10만톤(북한)으로 거의 두 배나 된다. 잠수함 전력은 개수비교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적지만 북한은 20여 척의 1800톤급 외에는 모두 350, 130톤급의 소형 잠수함이며, 남한 잠수함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훨씬 위협적이다. 해군은 사거리 500km인 해성-3를 보유, 평양 앞바다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해역에 침투해 불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 이상의 잠수함 전력은 과잉전력일 뿐이다.

국방부는 늘 해군력 강화의 명분으로 중국 등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상수송로 위협 대비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중국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폐쇄할 가능성은 없으며 만약 차단한다고 해도 중국보다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잠수함사령부의 계획대로 3천톤급 잠수함을 보유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만약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나 해적들이 해상수송로를 위협한다면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으먀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해상수송로는 “석유나 군사, 무역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된다”는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 주장에서 보듯 미국의 해양 패권을 지키는 보급로다. 우리 군이 해양수송로 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의 해양패권 행사를 뒷받침해주고, 이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허구적인 명분 아래 군의 몸집 불리기가 진행되어 왔으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창설된 잠수함사령부도 예외가 아니다.

해군은 “이제는 대북뿐 아니라 대 주변국도 견제할 수 있다”며 잠수함사령부 창설이 대중국 견제용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성찬 의원도 “북한 위협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해양주권 확보 및 영토분쟁에서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잠수함 전력 증강은 미일-중러 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정세에서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 등 평화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재개되어야 한다. 대화의 상대를 적으로 돌린 대규모 공세적 군사연습 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 공세적 성격을 걷어내는 것이 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5년 2월 5일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