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인한 중국보복 현실화 우려

               

1,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하던 중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은 구금했던 중국 선원을 즉각 석방하였습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외교전에서 한마디로 완패한 사건입니다.

 희토류는 희귀한 흙이란 뜻으로 고온 초전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발전 터빈, 휴대전화, PDP,  항공기 부품, 광학렌즈, 컴퓨터 디스크, 특수자석, 석유화학 촉매제 등의 핵심연료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의 비타민, 녹색산업의 필수품이라 불리기에 

  미래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략자원인 것입니다.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는 많지 않으며, 중국이 전 세계의 매장량 중 

 57.7%이고 전세계에 63%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희토류를 중국으로부터 100% 수입하고 있었는 데,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금지하니 일본의 하이즈리드 자동차, 액정패널 등의 

 첨단산업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중국에 백기를 들 수 바께 없었습니다. 

  한국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희토류가 70% 정도 된다고 하니 남의 얘기가 아닌 듯 합니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중국에 60톤 가량의 희토류를 수출한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4,800만 톤정도 북한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정도라면 중국의 매장량 8,900만톤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2, 2008년 12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은 프랑스와 계약을 진행중인 에어버스 구매협상을 중단하였습니다.

3.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사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노르웨이 연어의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2010년 노르웨이의 연어수출 92%가 중국이 차지했으니,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자, 노르웨이의 연어수출량은 이듬해 상반기 29%로 폭락하여 

  막대한 피해를 노르웨이가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무역보복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 여겨질 지라도, 

 중국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흔들려는 조짐을 보인다면 

 과감하게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과 새누리당 친박 김재원 국회의원은 중국이 한중 FTA도 체결했으니 

  외교문제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였지만, 

  위의 사건들과 현재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배치와 비교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오늘 중국의 관영신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신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운운할 정도였으니,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 지 알 수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관영언론이니 중국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

2,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 돼 대국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

3. 만약 한반도에 중국이 전쟁에 발까지 잠그면 누군가(한국)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드배치 문제를 마치 전쟁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에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전쟁보다 쉬운 일이 경제보복이니, 

 보다 쉬운 카드부터 중국은 사용할 것입니다.

일본, 프랑스, 노르웨이가 중국의 체제에 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바로 경제보복이 이어지는 데,

하물며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관대하게 경제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보수언론들과 한국정부의 바램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사드배치 얘기가 나오자 청저우에서 

현대자동차 착공식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현대기아자동차의 판매량을 이후 4개월동안 중국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삼성, LG 등의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신형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 보조금을 갑자기 끊어 한국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4년 한국은 중국에1452억 달러를 수출하였고, 

900억달러를 수입하여, 552억달러(66조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 수출량의 25%가 중국이 차지하고 홍콩까지 합하면 31%입니다. 

이는 미국(11%), 일본(6%), EU(9%)를 합쳐도 중국과 홍콩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은 위생조건만 강화해도 한국농산물의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한국여행금지라는 말만 해도 중국관광객이 한국에서 쓰는 6조원이 사라지게 되어 

면세점을 운영하고 신설한 유통업체들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 조항을 하나만 추가하여도 

요즘 매출이 좋은 한국 화장품업체들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합니다.

요즘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출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손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경제보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과연 경제가 파탄나도 안보장사를 할 수 있을 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안보장사에 넘어갈 것인지, 

앞으로의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