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 2011년 새해를 맞았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신년사에는 통합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드러나 있다. 박 시장은 인구100만이 넘는 어정쩡한 기초단체, 재원확보 어려움 등을 거론하면서 광역시 추진이 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3개시 통합의 본격적인 한 해 출발점부터 통합 실패를 인정한 꼴이 됐다.
통합을 추진할 시기에는 무엇이라 했는가? 통합인센티브·효율성·일본의 특정도시를 비교하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강조하였는데, 이제는 어정쩡한 도시이기에 광역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니 반성은 없고 주변 환경 탓만 하는 무책임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혼란과 함정이 있다. 광역시장의 권한이 커지고 예산 확보가 조금 수월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출직 단체장이 1명에서 6명(구청장5 시장1)이 되어 조직이 광대해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고 경남도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기에 도민과의 갈등은 심화할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 창원광역시 진해구와 경남 진해시인데 이전과 아무 차이도 없고 시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광역 자치단체장의 욕심이 있는 분과 공무원들만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의 실패를 조기에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해결책을 광역시라는 눈속임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통합창원시를 가늠하는 첫해라고 볼 수 있다. 통합만 하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본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을 보면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진해지역만 봐도 청사선정문제, 상권의 붕괴, 교육차별, 심지어는 공공요금의 파격적인 인상까지 불거져 통합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수 시장은 광역시 추진으로 통합의 실패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명분 없는 통합에 대해 중앙, 지방 정치인들과 함께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어정쩡한 통합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3개 자치단체로 다시 환원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 재원부족 등으로 성공이 어렵다면 창원광역시 진해구보다는 경상남도 진해시로의 복귀가 경남도민과 시민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광호(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