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요즘 창원시내를 돌아다니면 급성기병원은 별로 보이지 않고, 노인요양병원만 눈에 보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해구만 보아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월 25만원이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월 25만원이면 집에 있는 것 보다도 훨씬 경제적인 금액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많이 드니 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하라고, 노인병원관계자들이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창원시 진해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시설은 급성기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고, 노인병원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치료되어 퇴원하여 저희 시설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난리법석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니 보육교사의 행동은 상당히 지나친 것이 사실이고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언론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이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 중심의 대책과 cctv설치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하고, 앞으로 1건의 사고만으로도..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2편 -선별적복지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보수언론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재원이 없다는 이유이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에 국민들 대부분은 반가울리 없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선별적 복지를 엄호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복지는 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에 집중한 10%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계층들은 생계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었고, 이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복지가 자신과는 상관없고 일부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편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면 4인가구 억대연봉- 2011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2489달러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GDP)를 인구수대로 나눈것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국민 국민의 1인당 소득을 한화로 환산하면 2,492만원이다. 4인가구의 수준으로 계산하면 연봉 9,968만원이므로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다. 필자가 가난해서 그런지 필자의 주변에는 이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눈에 뜨지 않는다. 그냥 듣는 얘기로 의사들이 1,000만원 이상 번다고 하니 아마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일부 전문직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소득층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고 하지만, ..

제1절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 주택이 국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주택이 재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즉, 국가가 사회논리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가 사회논리에 입각한 주택정책을 위해서는 언론이 주택정책을 사회논리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주거문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영국의 주택정책1) 생산자 보조방식(1) 사회주택 공급 영국의 주택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주택이다. 영국은 사회주택의 오랜 역사를 지니었고, 1990년대 초부터 국가의 주택부문 개입이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사회주택발생의 기원은 공중위생의 인식과 주거과밀, 불량주택이 질병을 만연시킨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임대료통제 등 주택문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이다(S Merrett, 1991: 3-30). 영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기조가 달라졌는데 노동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촉진시키고, 보수당정권은 공공부문을 억제하고 민간부문의 촉진을 추구하는 정책기조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

독일의 주택정책1) 생산자보조방식(1) 사회주택 공급 독일에서 주택정책은 사회주택정책을 의미한다. 사회주택은 규모, 시설, 임대료 또는 건설비부담이 많은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저리, 무이자의 대부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반대급부로 국가가 사회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담당자로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주택욕구를 충족하고 주택공급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관청과 조직들은 주택의 건설, 유지 및 보수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주택수요에 적합한 주거의 질적향상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

대한민국은 토건족과 열애중 - 의지만 있으면 주택문제 해결한다- 검찰관계자는 “돈받은 대의원들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가장 낮은 평당 건축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조합원 총회 전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3.3㎡(1평)당 건축비는 399만 8000만원이었지만, 대의원회의에서 떨어진 현대건설은 359만원이었다. 업계관계자는 “기업규모, 브랜드가 비슷한데 공사비를 적게 쓴 업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87억 뿌린 롯데건설 - 재개발비리 빙산의 일각) 조선일보. 2011. 7. 4일자 신문의 일부내용. 위의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을 따기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원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려도 남으..

2,네덜란드의 주택정책 1)생산자보조방식(1)사회주택공급 네덜란드에서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주택난이 심각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화되었고, 이후 중앙정부 주도적인 주택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부가 흔들림 없이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40-50년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등주의이념(egalitarianism)이 사회 전반의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사회주택의 성장과 유지는 네덜란드 경제 성장과도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조세수입의 증가로 복지재정을 확보하였기에 일찍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과는 달리 1980년대에도 사회주택의 신규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져 1990년대 초반에는 저소득층 뿐 ..

유럽의 주택정책 (조광호) 한국의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여,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이유는 지나친 주택의 상품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은 상품이고 재산의 축적 및 자산으로 가장 용이하게 사용되었고. 시장주의 주택정책의 전형적인 모습속에서 서민들은 막대한 주거비용 부담으로 삶은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주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정책과 주택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럽의 주택정책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기에 하성규의 주택정책론에 소개한 분류방법을 기준으로 각국의 주택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의 주택정책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