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한국에서의 주택정책의 전개 한국에서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대도시로 급격히 유입되어 대도시의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1960년대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더욱 가속화되어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주택정책을 실행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주요 상황과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였다. 첫째, 1기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이면서, 농경사회에서 급격하게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둘째, 2기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후 또다시 군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이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종래 한국의 주택정책을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도시의 인구급증 현상으로 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이 시기에 주택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주택건설의 계획 및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으로 공급하는 목적 이외에도 실물경기 조절수단으로 주택정책을 사용하여 주택경기 부양책과 진정책을 반복해왔다. 그런 후에 1990년대에는 국민주택 200만호와 신도시를 건설하여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일정정도 주택부족 현상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선은 무엇인가 - 어린이집 사태에서 본 언론의 행태 - 요즘 어린이집이 집단 파업을 예고하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유아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장사속으로 이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 원장이 영리적인 목적만 추구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집중되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민간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공립어린이집은 비영리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이분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럼 과연 그럴까? 민간 어린이집 원장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라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