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복지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2편
-선별적복지는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지 부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고 보수언론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재원이 없다는 이유이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것에 국민들 대부분은 반가울리 없고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여 선별적 복지를 엄호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복지는 주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에 집중한 10%층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계층들은 생계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었고, 이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복지가 자신과는 상관없고 일부계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즉, 그동안의 복지가 대부분 일반 국민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건강보험이며, 최근에는 초등생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체감복지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국민들에게 가계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은 주택, 교육, 의료문제이다. 해마다 전월세 인상등 주거비용의 상승과 자녀들 교육과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늘날 한국국민의 주요 지출사항이다. 그리고 병이 걸리면 찾아오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가정마다 사보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아마 이 세가지 비용만 계산해도 보통 가정의 예산에 절반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보편적복지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최소 50%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의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업, 사고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복지까지 책임지는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활에서 대부분이 복지의 혜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요건은 복지로 구비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필수인 것이다.
그럼 복지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계층들은 누구일까? 앞서 1편에서 말했듯이 한국 자산의 70%이상을 상위 20% 계층이 소유하고 있고, 한국자산의 10%를 하위 50%계층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세금이 올라가도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예산의 70%를 지불해야 하고, 대다수의 80%국민이 30%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보편적복지로 가장 많은 세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계층은 상위 20%이고, 이런 혜택이 80% 국민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복지로 잘 알려진 국가들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와 서부유럽국가들이다. 이들의 나라들은 사회지출과 국민부담은 높은 편이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는 낮음 편이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중간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은 편이며 조세저항률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를 대표주자인 미국형 복지를 보면 사회지출과 국민부담은 낮은 편이지만, 불평등과 양극화는 높고, 성장률과 실업률은 중간수준이며, 조세저항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복지혜택이 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국민의 조세에 대한 저항은 낮게 나타나고,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했을 때 조세저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가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여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거론하며 복지로 인한 무분별한 재원소요가 유럽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선별적복지를 하는 남유럽국가들이 유럽통합이후 계속된 적자로 인해 발발한 것이었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의 문제가 아닌 것인데, 마치 유럽 전체를 싸잡아 복지를 비난하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것이다. 

 

보편적복지가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한국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보수 언론들은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복지는 10%의 하위계층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공공부조로 하는 구제행위이지 복지는 아닌 것이다.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불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 보고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상위 20%의 계층이 한국 자산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30%의 자산을 80%의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중 10%의 자산을 놓고 국민의 절반인 50%가 나눠갖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더 이상의 선별적복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보수언론의 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2013.01.02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