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토건족과 열애중

대한민국은 토건족과 열애중
- 의지만 있으면 주택문제 해결한다-

검찰관계자는 “돈받은 대의원들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가장 낮은 평당 건축비를 제시한 경쟁사를 조합원 총회 전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롯데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3.3㎡(1평)당 건축비는 399만 8000만원이었지만, 대의원회의에서 떨어진 현대건설은 359만원이었다. 업계관계자는 “기업규모, 브랜드가 비슷한데 공사비를 적게 쓴 업체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87억 뿌린 롯데건설 - 재개발비리 빙산의 일각)  조선일보. 2011. 7. 4일자 신문의 일부내용.   위의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을 따기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원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뿌려도 남으니까 뿌릴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평당 건축비입니다. 롯데가 제시한 금액은 평당 400만원, 현대건설은 359만원입니다. 

롯데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따 낸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에 저런 무리를 할까? 공사비를 평당 400만원만 받아도 엄청나게 남기 때문에 저렇게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다면 저렇게 무리 할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표준건축비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하지 않는 임대 주택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공사비 쯤 되는 것으로 국토 해양부에서 그 정도 가격이라면 인정해 주겠다는 평당 건축비를 말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호반건설이 청라지구 A18블록과 A20블록의 시공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3.3㎡당 280만원 도급단가가 인터넷상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통큰치킨’에 이은 ‘통큰 아파트’까지 등장했다며,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제투데이. 2011.1.22일자)

 

국토해양부의 2011년 표준 건축비가 ㎡당 1,627,000원, 평당 5,378,536원입니다. 롯데와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의 표준 건축비 보다 훨씬 싼 수준입니다.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꼭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 표준건축비를 설정한 것 같은 냄새가 많이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개정, 고시한 공공주택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3.3㎡당 317-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청업체가 280만원에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이고, 역시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싼 값입니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건설업체들의 과다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야기도 됩니다.

위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평당 건축비는 3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2011년에 359만원을 평당건축비로 제시했는데, 이렇게 건축해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와 2008년 호반건설의 사례로 볼 때 평당건축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인데, 이것을 기초로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나 보금자리 아파트를 건축할 것입니다. 고비용구조의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20%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비용을 확보하는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건축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국토해양부 산하의 토지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모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건축비로 건축한다고 생각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요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NGO단체들은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은 주택협동조합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비용으로 토지주택공사가 1채를 건축할 때, 주택협동조합은 2채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 재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재정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건축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토지주택공사의 건축으로는 희망이 없으며, 유럽처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이 육성되어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