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9. 9. 17.(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룸 * 주 관 : 졸속 통합 반대 진해시민범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략적인 졸속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진해시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지방 자치권과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무리한 일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을 종용하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시의 독자적인 발전 잠재력을 내세우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으나, 지난 1일 갑자기 자신의 평소 견해를 급선회한 통합찬성표명하며 창원시와의 통합추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방행정효율성제고,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 지역 역사성과 동질성, 사회..
* 일 시 ; 2010년 4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 룸 * 참여 단체 ;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 진해시민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 참정권을 봉쇄하고 이달곤과 김학송 요구를 관철시킨 시의원을 고발한다.지난 3월 2일 창원시 행정구역통합특례법의 국회 통과로 진해시 명칭과 정체성은 오는 7월이면 사라진다. 지자체가 사라지는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수 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여론조사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시의원들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단 한차례의 여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결권 없는 통합을 의결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진해시를 사라지게 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과 ..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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