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회의원은 2014년 11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14년 2월부터 7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북한 탄도미사일 13발의비거리, 고도, 최대속도, 체공시간 등을 담은 우리 군의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26일 평안북도 숙천에서 발사한 노동미사일은고도 150km까지 상승해 7분 30초동안 650km를 비행하였고,스커드 미사일 대부분은 고도 130km, 사거리 500km였지만,원산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고도를 150km로 높여 250km를 비행하였다고 합니다.원산에서 평택까지의 거리가 250km이니 고도를 높여남한 땅에 노동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며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고도를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사일 실..
명절이 되면 식구들끼리 고스톱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명절 때 고스톱을 치는 경우 오락으로 생각하며 즐기곤 합니다.'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형법에서는 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일시적인 오락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상습적인 도박은 2천만원이하 3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네요.결국 일시적인 오락과 도박의 경계선이 문제일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시간, 장소, 도박자의 신분, 지위, 재산, 경위, 이익금의 용도에 따라 도박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좀 애매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다보니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점 100원 고스톱에 판돈 2만 9천원 정도가 도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아무리 기초수급자일지라도 판돈 3만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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