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관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관료들은 국민들은 섬기기보다는 통제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시해서 가르쳐야 할 상대로 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도하는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말은 하지만, 실상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결론은 미리 만들고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관료들 자신들이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듣는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

창원시, 통합청사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사 결정 안되면 야구장 위치 조기 선정할 것-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를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1순위인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그리고 2순위인 39사단 부지 중에 한 곳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창원시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받은 후 창원시의회에 넘겨 통합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개원할 예정이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수면아래로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창원시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 청사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