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홈 > 뉴스 > 사회 사회진해구청, 행정심판위 제출자료 허위 논란민원인 "인영·날인 가짜" 공문서 위변조 혐의 고발데스크승인 2013.12.1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한 민원인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청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혹은 위조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진해경찰서에 고발해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 중순까지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였던 ㄱ(여·55) 씨는 2009년 6월 당시 대표자 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는데도 진해구청(당시 진해시청)이 이를 잘못 처리해 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ㄱ 씨는 기각 사유의 핵심이 된 진해구청 제출 문서에 있는 자신의 인..

연일 계속되는 탑뉴스로 국정원의 위조문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옭아매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을 벌인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니 책임을 떠넘기길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위조문서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려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문서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위조라는 범죄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도 자행하는 일이며,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보다 국가기관이 더욱 비열한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