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주민의사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의결한 강제통합 2009년 12월 4일 11시 진해시의회 충무사회위원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날 오후 3시 30분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산,창원,진해시의회 의장과 사무국장들이 모여 30분가량 비공개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의원들로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11일까지)를 앞두고 있었으며, 특히 마산·진해시의회의 경우 오는 7일 의원들의 의결을 예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 모종의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요청을 반대한 것에 대해 다시 수정하여 행정구역통합을 찬성하는 안을 배학술 시의원이 제출하겠다고 한 것..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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