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사 주민소환운동 결정에 이르기까지

   홍지사 주민소환운동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22일 오전 11시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의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날 총회는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한차례 정회를 하는 등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진통도 있었습니다.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 1일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 데, 그 이유로는 보궐선거 (9월, 10월)기간에는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불가하여 사실상 주민서명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7,8,11,12월 이며,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총선을 즈음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총선과 맞물려야 정치적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주민소환운동은 상당한 준비가 되어야 하고, 아직도 주민소환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준비하여 모든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7월 1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로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7월 1일과 7월 1일 이후부터라는 문구하나로 1시간 넘게 얼굴을 붉히면서 논쟁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얼핏보면 같은 말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소환운동의 추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구인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학부모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수개월째 진행하였음에도 성과가 없었고,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한들 홍지사가 무상급식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약없이 시위만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성공여부를 떠나 보다 구체적인 방법인 주민소환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7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7월 1일 이후부터를 선호하였는 데, 그 내막을 보면 복잡한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투표시 1/3의 투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총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이후부터 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주민소환운동을 벌이자는 것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소환운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7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자는 것은 주민소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으로 주민소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닌 셈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인지하였기에 학부모단체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행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학부모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주민소환 건은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향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단체는 꾸준히 설득하여 동참시켜 나가고, 미비된 것도 보완하면서 실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학부모모임과 시민단체 및 정당과의 불만사항도 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운동이 학부모밴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시민단체의 활동이 적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색채는 빼고 순수한 학부모 중심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학부모들이 주장하였습니다. 이 말은 시민단체들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잇다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뒷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을 일부 학부모들이 비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부모들은 순수하고, 시민단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더 불순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에 평범한 사람들이 대응하는 것은 순수하고, 다소 생활에 동떨어져 있는 사안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를 숨은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 모임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를 단순히 돈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가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이에 맞는 정치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순수한지, 아닌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갈등들이 회의에서 표출되었지만, 앞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갈등은 이제 다 없애고 함께 주민소환을 위해 매진하기로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소환운동을 7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소환운동이 1/3의 투표율을 넘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기에 이제 성공여부에 대한 계산은 중단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