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비서실장 구속, 다음은 누구

창원시장 비서실장 구속, 다음은 누구
-눈먼 돈 세금,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더니-

 

창원시가 도로공사 비리 사건으로 도덕성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신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5500만원과 500만원의 상품권을 발견하였고, 모건설업체에서는 5000여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후 6급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체포하였음, 급기야는 창원시장 비서실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애초부터 신씨가 도로발주에 관련된 직책을 7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윗선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공무원들은 주로 한 부서에 길어야 2년인 데, 7년이상을 동일한 부서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더욱 낳게 아닌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창원시장의 수족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까지 구속되었으니 앞으로 이 사건이 창원시장까지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창원시는 다음과 같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체포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먼저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다만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고 현재 수사중이라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참으로 궁색한 사과문을 발표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창원시가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고 수사결과만 지켜본다는 것이다. 그럼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리는 알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시의원은 진상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박완수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최측근비리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건설업체에서 상납하는 것은 그동안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심증은 일반 관례로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흔히 떠도는 말로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있다.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임자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꼼꼼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개인돈이 아니다보니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쪽에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전에 도의원을 역임했던 모 전임 도의원은 개인이 10억에 공사할 것을 관에서 하면 20억이 든다고 하였다. 처음에 10억으로 정해졌어도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중간에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관련된 사람들도 기업의 아프트 공사에서 일거리를 따는 것보다 관급공사가 훨씬 남는 것이 많다고 하니 시민의 세금이 너무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 모두 자신의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가 과연 이번에 일어난 건수 하나에 불과하겠느냐?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아닐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단지 이번 건설비리 건이 드러났을 뿐이지 이 외에도 훨씬 많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면 드러나지 않은 비리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엄정하게 밝힐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만 본다는 것은 외부에 의한 조사에 의지할 뿐, 내부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리공무원을 색출하는 자기 정화작업이 측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시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살고 있는 시점에 5,6급 공무원들면 살만 할 텐데, 거기에 더하여 이런 파렴치한 행위로 막대한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말로 사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척결할려는 의지를 창원시가 보여야 하며, 박완수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이번 사건이 박완수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지도 솔직하게 밝혀야 하고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의 구속에 대한 책임을 떳떳하게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012.2.26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