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야구장, 2016년 3월까지 완공이 가능할까

진해 야구장, 2016년 3월까지 완공이 가능할까
-국방부가 2014년에 육대부지 사용권을 창원시에 넘길 가능성은-

NC야구단과 창원시가 신축야구장을 완공하기로 약속한 기한은 2016년 3월이다. 물론 최근 창원시의 행보에서 이 시한을 넘겨도 약속위반은 아니라는 말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2016년 3월이다. 그러나 야구장입지로 선정된 진해의 구육대부지는 국방부와 구 창원시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교환하기로 계약되어 있다. 즉, 해군관사 500세대 정도를 창원시가 짓고 국방부에 넘겨야 구 육대부지가 창원시 소유로 되는 방식이다. 이 계약대로라면 해군관사가 2013년 6월 13일에 착공하고, 2015년 6월쯤에 완공되기 때문에 구 육대부지가 창원시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2015년 6월 이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제약을 2015년 6월이전에 마치고,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점에서 야구장을 신축한다해도 아무리 빨라야 2017년 중반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NC야구단은 창단조건으로 2만 5천석이상의 야구장을 창단 후 5년이내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하고 KBO에 예치한 100억원을 손해보게 된다. 

실제로 신규야구장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에서 진해구 육대부지가 후순위로 밀린 것 중에 국방부와의 계약상 기간안에 야구장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 일정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방부와 창원시의 계약대로 이루어진다면 창원시는 2016년 3월에 야구장을 완공할 수 없지만, 창원시는 국방부와 잘 협의하여 관사가 완공되기 1년전에 구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와 원만히 협의되면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법규의 제약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국방부가 창원시에게 관사를 받고 넘기기로 한 구육대부지를 관사도 받기전에 창원시에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미리 양도할 것인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방부는 관사를 받기 전에는 구육대부지의 권리를 창원시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입장을 KBO가 국방부에 질의하였을 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방부는 원래의 계약대로 하겠다는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국방부는 그동안 창원시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 부지를 지자체와 교환하였다. 그리고 한 건을 제외하고는 계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 예외적인 한 건은 위례 신도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미리 넘긴 적이 있다. 국방부가 원칙을 깨고 소유권을 미리 양도한 원인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주택부족과 부동산 가격 급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국가의 국책사업이었기에 국방부가 소유권을 미리 지자체에 넘겼고, 이 결정도 국방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 즉, 국방부를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승인한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창원시가 국방부로부터 육대부지를 계약내용의 완결이전에 받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어야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럼 과연 진해야구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책사업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사업일까? 창원시는 올해 2월초에 진해구청에 새야구장건립전단팀을 꾸려 야구장을 짓기 위한 제반문제의 해결을 꾀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구 육대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답은 속시원히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일간스포츠와 최용성 야구장전담팀 단장의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이 없었다. 단지 최용성 단장은 “야구장을 짓는 데 통상 2년이 걸리는 만큼 2014년 6월에 야구장 착공을 할 것이다. 새 야구장 건설은 경상남도와 진해시민이 염원하는 지역 현안 사업이다. 국방부도 창원시와 시민들의 마음을 알면 해군관사를 모두 짓기 전에 야구장 건설을 시작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말하자면 국방부도 창원시와 시민들의 마음을 알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장밋빛 예측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말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최용성 단장의 말대로 국방부가 창원시와 시민의 마음을 알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창원시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마음이 진해야구장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진해야구장이 진해주민들에게도 호감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고 통합창원시 전체의 시민들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나왔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시민의 마음을 알면 문제삼을 것이라는 말도 될 수 있다. 또한 전체 야구계와 국민들의 여론도 창원시의 야구장 입지선정에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야구장을 짓도록 허락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도 아니기에 더더욱 그런 것이다. 여론도 안좋고, 국책사업도 아닌 사업을 국방부는 물론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창원시는 과연 예측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예측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청사를 현 임시청사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진해주민이 아닌 진해지역 시의원들을 포섭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장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해지역 시의원들은 가능성은 전혀 살펴보지 못하고 창원시의 의지가 확고하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덥석 미끼를 삼킨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이번 진해야구장 사건은 창원시장과 진해지역 시의원들의 정략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진해주민들만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2013. 06. 12.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