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시 찾기 운동” 이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창원 광역시 추진보다는 3개 도시로 환원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 2011년 새해를 맞았다. 아마도 2011년에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대한 본격적인 시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박완수 창원시장의 신년사에는 통합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드러나 있다.

박완수 시장은 인구100만이 넘는 어정쩡한 기초단체, 재원확보의 어려움등과 여러문제를 거론하면서 광역시 추진이 창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3개시통합의 본격적인 한 해의 출발점부터 통합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 되었다.
통합을 추진할 시기에는 무엇이라 했는가? 통합인센티브, 효율성, 일본의 특정도시를 비교하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강조하였는데, 이제는 어정쩡한 도시이기에 광역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니 반성은 없고 주변 환경탓만 하는 무책임함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라고 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광역시 추진이 자연스럽게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

광역시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혼란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광역시장의 권한이 커지고 예산 확보가 조금 수월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출직 단체장이 1명에서 6명(구청장5 시장1)이 되어 조직이 광대해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고 경남도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기에 도민과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구조에 있어서 창원광역시 진해구와 경남 진해시인데 이전과 아무 차이도 없고 시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광역, 자치단체장의 욕심이 있는 분과 공무원들만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의 실패를 조기에 인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해결책을 광역시라는 눈속임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다시 경남도민과의 갈등을 겪어야 하고 청사도 새로 짓고 공무원도 늘려야 한다. 또한 타시도 비슷한 규모의 도시와 형평성 문제도 따른다. 이렇게 혼란만 키우는 광역시 추진이 그렇게도 급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

올해는 통합창원시를 가늠하는 첫해라고 볼 수 있다. 통합만 하면 엄청난 경제효과를 본다고 했지만 지난 6개월을 보면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진해지역만 봐도 청사선정문제, 상권의 붕괴, 교육차별, 심지어는 공공요금의 파격적인 인상까지 불거져 통합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광역시로의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다.

박완수시장은 광역시 추진으로 통합의 실패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명분없는 통합에 대해 중앙, 지방 정치인들과 함께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시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하여 어정쩡한 통합시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3개 자치단체로 다시 환원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 재원부족등으로 성공이 어렵다면 창원광역시 진해구보다는 경상남도 진해시로의 복귀가 경남도민과 시민에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011-01-08 
 

', '', '', 'jkh345', '조광호 기자',

 

'“진해시 찾기 운동” 이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 '

통합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났다. 비슷한 규모의 2개 도시인 마산과 창원의 싸움속에 진해가 소외될 것이란 염려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도시명은 창원, 청사는 마산으로 정치적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한 사안이며, 그 정치적 당사자는 시도의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터뷰에서 발언을 하였다. 또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거론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일부 기자는 이전부터 모의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하였다. 결국 통합추진위원회도 거짓이요, 진해에서 육대부지에 청사를 유치한다는 김학송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시의원의 행동도 거짓이었다. 한마디로 진해의 정치인들은 진해를 창원과 마산에 바친꼴이 된 것이다.

이번 안홍준 국회의원의 발언은 청사위치 선정은 계속 미루어지고 현청사 리모델링안이 유력하게 부각되어 마산유치가 불투명해지자 나온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창원에서 도시명과 청사를 독식하려는 의도에 제동을 걸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마산에서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불만이 폭발되어 양지역간의 싸움으로 가는 전초전이며, 그곳에 진해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통합을 추진할 당시 진해는 통합반대를 가장 강하게 외친 도시이다. 김해, 부산강서와의 통합, 자족도시로 남는 방안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마산과는 달리 신항만이라는 미래동력이 있기에 다양한 방안속에서 신중히 접근하기 위해 졸속적인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중앙권력과 그 시녀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금 진해지역의 정서를 보면 아직도 창원시민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실정이다. 지형적으로 장복산이라는 경계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생활권과 삶의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진해가 마산과 창원에 비해 인구가 적다 보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시로 불릴만큼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통합창원시보다는 진해시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는것이다. 그동안 통합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진해를 찾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묻어 두었지만 이번 마산과 창원의 청사싸움을 보면서 서서히 진해를 찾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지역에 청사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해사람은 많지 않다.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에 의해 정해진다면 청사가 어디에 위치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전부터 합의하고 통합후에는 20개월 용역이니 하면서 은근슬쩍 창원으로 정할려고 하는 행동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청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하고 좋은 것은 마산이나 창원이 다 차지하고 사은품 수준의 것을 진해에 유치하여 적당히 민심을 추스릴려고 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창원시는 통합시라기 보다는 마산,창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진해를 강제로 흡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진해는 군항과 동아시아 물류 항만의 중심이 될 신항을 겸비한 해양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신항만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30만 인구시대와 세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자족도시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출 시기가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여건을 갖춘 도시가 통합 창원시의 한 개의 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인구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통합창원시의 싸움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안홍준 국회의원의 발언은 진해의 현 주소를 자각하게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우쳐 주게 한 사건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통합창원시의 변방으로 진해가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진해시를 다시 찾아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진해시 찾기 운동” 이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이다.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 조광호 

 

이제 통합시가 아닌 가까운 3개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흔히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합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은 하나로 합치면 서로의 기대치가 안 맞거나 손익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갈등이 유발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지난 11월 4일 창원시의회 풍경은 이러한 상황을 극명히 드러낸 상황이었다. 구창원지역의 사람들은 통합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통합을 해서 자신들의 세금이 타 지역으로 가고 청사마저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는가 하면 구마산지역 사람들은 시명과 청사가 없어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청사를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구진해지역 사람들은 우리끼리 살아도 되는 데 통합을 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찬밥신세로 전락했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불평의 말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고 격앙에 찬 주민의 소리에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언론에서는 소지역주의로 매도하면서 먼 미래를 보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쉽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말장난에 불과할 뿐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예전의 3개도시로 각자 돌아가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자고 하는 편이 더 상식적인 판단이고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세가정을 하나로 합치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한다면 아무도 그 제안에 응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만 같이 살면 오랫동안 익숙해진 각자의 생활이 제약을 받고 여러 사소한 문제로 미묘한 갈등이 쌓여 결국 폭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현 정부와 지역정치인들이 강제로 통합했으니 어찌보면 이 책임은 지역주의가 원인이 아니라 통합의 주체들에게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통합전에 통합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고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어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상권은 더욱 어려워져 폐업하는 상황이 도출되고 집값이 너무 올라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는 데, 이들은 먼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된 후 돈 있는 사람들로 채워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통합을 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경쟁력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면 이들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로만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를 위해 온통 토목공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이렇듯 통합은 힘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고통만 안길 뿐이라는 것을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경험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3개시로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 것인다. 물론 3개시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기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다. 통합창원시는 여수시나 제주도와 같이 주민투표로 결정난 것이 아니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와 국회의원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진행된 자율통합으로 위장한 강제통합이라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이 있기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3개시 분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처음부터 잘못 꼬인 실타래를 계속 사용할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돌려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에서도 더 이상 지역주의라는 말로 세지역의 주민들을 폄하하지 말고 3개시로 돌리는 방안을 소개해야 할 것이며, 통합 창원시와 의회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만 할 게 아니라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각각 3개시별로 주민의 의사를 묻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뤄낸 잘못된 산실을 신속히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고 지금부터는 주민의 뜻에 따르는 지방자치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이웃으로 화합하여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인 것이다.

강제통합무효, 진해시되찾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