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도 창원시. 통합창원시에 맞는 학군 조정 추진하라.

진해도 창원시. 통합창원시에 맞는 학군 조정 추진하라.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창원시가 되었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세 도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공서, 공공기관 등이 통합되었고 진해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사라지고 창원교육지원청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통합에 있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지역적으로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을 하지 않고 기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이 진정한 통합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통합을 한다는 것은 청사나 공공기관만의 통합이 아닌 제도,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것이 통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나 시스템도 당연히 통합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고시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일반계 고등학교 전형방법을 보면 통합이전의 방법과 동일하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한 학군으로 묶고 의창구와 성산구를 묶고 진해지역은 비적용 지역으로 방치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설문조사도 일부에 국한되었고 설문 유형 또한 마산, 창원, 진해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였기에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지난해 수능성적을 보면 마산, 창원에 비해 진해지역 고교의 성적은 무려 20점 이상 차이가 난다. 진해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약 25%(연간5-600명)의 상위권 학생들이 창원, 마산지역 고등학교로 지원하고 있다. 진해에서 창원이나 마산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감은 크다. 마산, 창원지역 학생들에 비해 먼 통학 거리로 새벽잠을 설쳐야 하고 거리에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해야 한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등의 범법행위마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진해지역의 교육환경은 더욱 암울해지며 그로 말미암아 지역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통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사나 기관 등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에서 보듯이 좋은 학군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지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가까운 용원 지역만 봐도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정착하는 경우가 드물며, 설령 이주한다 해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부산지역으로 전학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결국 현행의 고교 전형으로는 지역 발전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에 걸맞게 학군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통합 전 세 개시의 틀을 유지한 학군에서 벗어나 통합시의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합 전 마산, 창원의 학군도 섞일 것이며 창원 인근지역과 진해지역이 하나의 학군으로 편성될 것이다. 그럴 때 지역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하향평준화의 염려로 반대하는 창원지역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에 창원지역을 평준화할 때도 일부 학교가 수준이 낮다고 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수준이 낮다고 하는 학교들이 오히려 명문고로 탈바꿈하였다. 결국 하향평준화가 아닌 교육발전을 이룬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무늬만 창원시가 아닌 실질적인 창원시로 진해구를 인정하고 통합시의 큰 틀에서 학군을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으로 인한 진해지역민의 깊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더욱 가중시키지 말고 통합창원시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학군조정을 통한 교육균형발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해지역의 발전은 물론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경남도교육청 은 통합시의 큰 틀에서 학군을 재조정하라.

 2, 진해지역에서 창원, 마산지역의 고교로 통학시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로감을 외면하지 말라.

 3, 제도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장전입 등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10년 12월 7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민주당 진해위원회, 국민참여당 진해위원회, (사)경남교육포럼, 미래해양전략연구소 외 진해구민 107명의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