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창원시, 교육은 진해시인가?

공공요금은 창원시, 교육은 진해시인가?

 통합창원시를 광고하면서 행안부와 각종 연구기관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인센티브 2,369억 원 등 통합 효과 9,989억 원, 생산 유발 1조1,913억8,200만 원, 고용 유발 1만 3,543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들 하였다. 물론 현 창원시청 주변은 통합청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나름대로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청으로 축소된 지역은 상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2월 22일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값을 구 창원시의 기준으로 맞춰 진해구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과연 창원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12월 22일 조례안을 보면 누적적자, 서민 가계지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동결하였기에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그럼으로 인해 진해구민들이 2011년에는 상수도료 1.2%, 하수도료 41.1%, 쓰레기봉투 27%를 더 부담해야만 한다. 그 동안 구 진해시에서는 나름대로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가계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했는데 통합이 되자마자 구 창원시의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진해구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 집행부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진해도 창원처럼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고 무엇보다도 고교 평준화로 말미암아 진해지역의 교육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운학부 문제는 부채를 이유로 매각해야 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진해지역 교육수준이 낮아서 학군을 통합하면 구 창원시민의 반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교육청 대답만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진해는 수준이 낮다고 하며, 교육에서도 배제하면서 공공요금을 구 창원시에 맞춘 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진해지역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교육통합은 구 창원시민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고 공공요금은 진해지역 주민이 대수롭지 않아 올린다는 반증인 것이다. 공공요금을 구 창원시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내용은 진해시민으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은 창원시민으로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해지역은 통합이 되면서 시청과 공공기관 등이 이전하면서 상권의 공동화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민원도 창원으로 가서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불편, 시간, 경비 등을 소모하고 있다. 시장님을 면담하고 싶어도 규모가 커서 그런지 성사되지도 않는다. 여기에 최근에는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 가산점 관련하여 진해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차별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진해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이끄는 것이며, 결국 좋은 것은 기존 구 창원시가 차지하고 불리한 것은 구 진해시의 몫이 되는 것이다. 학군문제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의회를 통과 했고 올해 3월 1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해 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학군 문제는 창원시에서 논의되지도 않았고 도교육청에서는 6월에서야 형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존 안으로 확정하였다. 결국 창원시와 도교육청은 진해주민을 진정으로 창원시민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공요금 인상은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다른 품목에도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창원과 진해가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너무나 높은 인상안은 진해지역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통일하기 전에 먼저 교육 평준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나 도시 인프라를 통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창원시는 공공요금 인상을 재고하고 교육평준화를 비롯한 각종 현안들을 통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진해지역 수준을 창원 수준으로 향상시킨 후에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공공요금 파격적인 인상안을 즉각 재고하라.

2.교육제도 등의 통합과 같은 실질적인 통합을 즉각 시행하라.

3.진해수준을 창원수준으로 향상시킨 후 공공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라.

 2010년 12월 27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