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오늘 경화시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F-35도입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일이 잡히다보니 하루종일 염려가 되더군요. 오늘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분리서명운동을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하여 행사가 겹치게 되어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 정보과에 이렇게 겹치게 집회를 신고받으면 곤란하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진해에서 집회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미리 걱정하고 대응할 필요는..

F-35 도입비 삭감을 위해 예산 전쟁을 벌여라! 박석분(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중 56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여야 간사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리면서 이 전쟁은 확전 양상을 보인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사실 정작 벌어져야 할 전투는 국방예산이건만, 이곳은 무풍지대다. 평통사가 예산심의 때마다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들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 국방예산은 성역이고,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면 ‘찍히는’ 풍토에서 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소극적이다. 평통사는 망국적인 분단비용을..

발 신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http://cafe.daum.net/bsspark bsspark@hanmail.net 수 신 :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제 목 : F-35 도입 예산 삭감 촉구 김성찬(새누리, 진해구) 의원 사무실 앞 캠페인 보도요청담 당 : 박석분 상임운영위원(070-7809-4311, 010-7963-4311)발신일 : 2014. 11. 22(토요일)F-35 도입 예산 삭감 촉구 캠페인김성찬(새누리) 의원 지역 사무실 앞 ○ 일시 : 2014년 11월 23일(일) 오후 4시○ 장소 : 김성찬 의원 사무실 건너편 진해 홈플러스 앞○ 주최 : 부산평통사1. 민주언론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이른바 ‘예산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600..

(205) 차기 전투기 도입사업(F-X) (1331-307) 1. 개요 소관사업 성격총사업비사업기간2015년예산안삭감요구액방사청계속7,341,82512~21년354,044354,044 2. 국방부 주장 사업 목적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②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① 북한 비대칭 전력 대비 적극적 억제 능력 구비라는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과 불법성 - F-35 사업 목적의 허구성 : 한국군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남 공격을 억제, 방어할 수 있는 대북 우위의 육․해․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군의 대북 압도적 우위 전력은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미사일 전력도 속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