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에게 판결받고 싶다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만은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에 의해서 판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판결문을 보면 " - 처럼 보인다.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처럼 보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니 대부분 위의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부..
전국이슈
2020. 12. 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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