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⑥ 진해,창원,마산시 통합과정을 지켜보며 2009년 3개시(진해,창원,마산)시 통합과정을 보면 너무 쉽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의 득과 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었으며, 정부주도로 추진되었고, 통합인센티브 2369억원 지원이라는 미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초기에 통합관련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마산시였습니다.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의 3선 임기가 마치게 되어 더 이상 마산시장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황철곤 시장은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산시는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반전을 위해서는 통합을 통해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