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

창원 광역시 추진보다는 3개 도시로 환원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 2011년 새해를 맞았다. 아마도 2011년에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대한 본격적인 시민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박완수 창원시장의 신년사에는 통합에 대한 평가가 이미 드러나 있다. 박완수 시장은 인구100만이 넘는 어정쩡한 기초단체, 재원확보의 어려움등과 여러문제를 거론하면서 광역시 추진이 창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3개시통합의 본격적인 한 해의 출발점부터 통합의 실패를 인정한 꼴이 되었다. 통합을 추진할 시기에는 무엇이라 했는가? 통합인센티브, 효율성, 일본의 특정도시를 비교하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강조하였는데, 이제는 어정쩡한 도시이기에 광역시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니 반성은 없고 주변 ..

홍준표 후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으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입법화는 실패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KBS창원 방송토론회 때 행정구역개편되어 광역단체가 사라지고 기초단체를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사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행정구역통합의 혼란을 겪었던 경남의 도민들은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09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예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마산, 창원, 진해가 그 시범케이스가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