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진주시 프란치스코의 집 폐쇄를 반대합니다 시설난민 예방하는 ‘프란치스코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하라 경남 진주에 있는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집’ 길거리를 전전하는 집 없는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족도 외면했던 장애인들 문둥이라며 내몰린 한센인들... 그들에게 국가는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각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프란치스코의집 수사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수십년을 가족으로 종교인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만으로는 늘 그들의 주린 배를 모두 채울 수 없었고 배우고자하는 열망을 보태주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설에는 웃음꽃이 피는 듯 했습니다. 노인요양사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리사들이 더 맛있는 밥..

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