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4, 공무원 임용령에 나오는 위생원과 국가기관의 위생원 업무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국가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위생업무에 준용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하면, 사실상 위생원이 아니라 조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위생업무를 부정하고, 위생업무는 세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생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실에서 위생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위생원의 업무가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10년이상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예고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저희 시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조사팀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하듯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체선정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들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은 물론 퇴직한 직원까지 면담하여 저희 시설의 문제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중에 시설에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모든 직원이 다 그러는데, 왜 혼자 우기느냐는 식으로 심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간을 늘려서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