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주민무시한 진해, 마산, 창원 통합도 정당공천제의 폐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철수 후보로부터 제기되었다. 안철수 후보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정당 공천개혁을 정치혁신의 핵심과제로 주문했다. 안철수 후보는 “아무리 사명감 있고 똑똑한 분도 정치를 하면 국민보다 일부 공천권을 가진 분들을 바라보니 민의에 반하는 행동이 나온다”면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는 너무 많이 남았고, (2014년) 지방선거가 있으니 정당들이 최소한 시ㆍ군ㆍ구의회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문에 민주통합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페지하는데 동의하기도 어렵고 자칫 반대하면 오히려 구체제를 유지하는 구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금년 4월 30일 창원시의회에서도  이옥선 의원은 "정당공천제의 부정적 영향은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이나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면서 "주요한 사안마다 각 당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판단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발전적 지방자치제도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학계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위를 구성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검토와 공약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창원, 진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의 생각이다. 세 도시 통합 추진과정에서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주민들에게 통합의 찬반을 묻겠다는 것이 대체적이었다. 진해만 보아도 소수의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를 선호한다고 진해시민포럼의 설문조사에서 밝혔었다. 그러나 김학송 전 국회의원의 개임이후에 시의회 가결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러한 경우는 진해 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창원도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시의원에게는 중앙정치의 입김이 주민의 의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외에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사업에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실 지방의원들은 주로 지방의 살림과 정책을 다루다보니 굳이 정당공천제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려면 중앙정치에서 독립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견은 각종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당들은 그동안 반대해왔다. 표면적으로 정당정치의 후퇴라는 명분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중앙정당이 지방을 장악하기가 어렵고, 지방의원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경남에서는 특정정당의 막대기만 꽃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그동안 진행되어온 터라 국회의원에 줄서기는 매우 노골화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안철수 후보는 기성정당에게 과제를 던졌다. 대다수의 국민도 바라고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과 학계, 시민단체도 바라고 있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물음에 여야 정당들이 어떻게 반을할지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