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영구제명 통보 받았습니다.

저녁 6시 오늘도 대리기사 일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낯익은 전화번호가 찍힌 전화가 오더군요.

대리업체 전화였습니다. 

오늘부터 영구제명이라고 하네요. 그 사유는 카카오 대리 오더를 수행했기 때문아라고 합니다.

카카오 오더를 수행했다고 해서 제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더니,

공정위에 신고할려면 하라고 하네요.

공정위에서 서류검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배차제한을 풀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하루 아침에 야간에 하던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으니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대리업체가 780개(등록업체230개,무등록550개)가 넘습니다. 기사 수는 3,00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다수 대리업체가 엽합하여 콜마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업체들은 로지나 콜마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연합이 콜마너 연합인데, 이들 업체들의 갑질이 가장 극심합니다.

보통 대리기사들은 콜마너 프로그램과 카카오 프로그램을 동시에 깔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콜마너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오더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마너 연합에서는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사들에게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기사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것입니다.

대리업체들은 왜 공정위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대다수 기사들이 공정위에 신고한다해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지쳐 포기하고,

설령 시정명령이 와도 그때가서 배차제한을 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하루하루마다 저 같은 사람이 많게는 10여명씩 걸리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이기에 충격이 덜하지만,

생업으로 대리기사를 하는 분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리업체 갑질에 관한 기자회견)

모르는 분들은 다른 대리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로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대리기사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대리기사 처음 몇달은 로지 프로그램 오더와 카카오 오더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로지업체는 결정적으로 합류차가 너무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차례 중리에서 부터 진해까지 합류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통합창원시 이외의 콜은 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장유, 진영 등의 콜을 받을 수 없고, 잘못 콜을 받으면 합류차가 없어서 밤을 새기가 일쑤였습니다.

즉, 콜마너 연합업체에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합류차 때문입니다.

그럼 합류차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기사들은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1년 365일 3,500원씩 가상계좌에서 차감이 됩니다.

바로 수많은 기사들의 출근비로 합류차를 운행하는 것이지요.

대리업체들이 기사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합류차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들에게 매일 돈을 걷어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의 돈으로 합류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합류차 결산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 잡아 하루 2,000명이 3,500원씩을 내면 하루 700만원이고, 한달이면 2억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리업체들이 합류차에 지급하는 비용은 1억 오천정도 든다고 하고, 적게는 1억도 안 든다고도 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남기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천만원을 남긴다고 모든 기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업체들이 합류차를 이용하여 기사 장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수가 많아야 그만큼 이득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기사들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2,000원정도 내고 보험료도 있으니,

기사 수가 많을 수록 이익은 극대화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리업체들이 운행하는 합류차는 과연 합법일까요?

대리업체들이 비용을 들여 운행하면 모르겠지만, 

대리기사들에게 비용을 받아 운행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익까지 챙긴다면 대리업 뿐만 아니라 운수업까지 하는 것이니 더더욱 불법인 것이지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카카오에서 합류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비용으로 합류차를 운행해야 하기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대리업체들은 기사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 합류차를 운행하니 당연히 불법인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대리업체의 갑질을 모두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리운전법이 제정되어야 하기에 상당부분 국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합류차 문제를 지자체에서 제대로 처리만 해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리업체가 합류차를 운행하는 것을 지자체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기사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합류차가 필요하다면 기사협회 차원에서 합류차를 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업체의 불법 합류차 운행을 저지해도 기사들이 카카오나, 로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콜마너에서 배차제한이니 영구제명 등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콜마너에서 영구제명을 한다고 해도, 카카오, 로지, 콜마트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대리기사 일을 할 수 있기에

기사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리업체가 불법영업의 수단으로 합류차 운행을 막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사협회 등을 세워 대리기사들이 비용을 내고 합류차를 운행한다면 기사들의 합류차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콜마너 외에 카카오 등의 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사들을 제명하는 갑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동 한마음병원 옆에 있는 대리기사 쉼터의 문제도 언급하겠습니다.

대리기사들이 이 쉼터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번호만 있는 대리업체 사자들이 쉼터에 있으면서,

카카오 등 타 프로그램 사용자를 적발하는 장소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들의 쉼터가 아니라 무등록 업체 사장들의 쉼터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제가 대리기사 일을 한지 16개월이 됐습니다.

최소한 예전의 방위 복무기간인 18개월은 하고 제대를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려고 했지만,

남들만 당하는 영구제명을 저도 당해 16개월만에 강제 퇴역을 당한 셈입니다.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대리기사도 국민인데 왜이리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왔습니다.

어느 회사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면 페이스 북에 복직을 기원한다고 릴레이 홍보도 하던데,

무려 창원, 김해에 3,000명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너무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리기사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다시 대리기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창원시민이고 경남도민 문제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 때 많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지방선거 안에 해결되지 못해도,

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