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복지부 재무회계규칙 차질 빚자 언론플레이 자행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는 것을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위 기레기(기자쓰레기) 언론들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도둑놈으로 규정하여 부정의 원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작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받아적고 마녀사냥을 일삼곤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들이 ..

요즘 제가 위생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에 700여만을 추징한다고 건강보험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양시설은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의 122페이지를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복지부를 회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갑자기 자신들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지침서의 내용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뜻에 맞게 새 기준을 만들어 모든 요양시설을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에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및 행정지침이라는 187페..